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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정 수호·국정 공백 최소화”...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개최

서남투데이 2024-12-18

국민의힘은 12월 18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공백 최소화와 당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총 모두발언에서 헌법 질서 수호와 국정 마비 상황 해결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더라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며,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당정 간, 여야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 제66조를 인용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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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시 발의·표결 국회의원 '직권남용' 처벌 법안 제안

여성일보 2024-12-19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해당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며 "'무한탄핵'을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해당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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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내란죄 철회 논란'에 헌법학자 "尹 지연전략 우려"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8

[전남인터넷신문]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 검토'를 놓고 논란이 인 가운데 헌재의 내란죄 위반 여부 심리에 대해 비판적 견해가 제기됐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오후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 회복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에 집중할수록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주의나 고도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헌재는 형법 위반 여부를 5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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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순천시민비상행동기자회견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퇴진 순천시민비상행동(이하 순천비상행동)은 2025년 3월 12일 오전 11시 순천검찰청 앞 인도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석방에 따른 심우정 검찰 총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순천비상행동은 “시민들은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 재판소 탄핵 인용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력 세력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고 이는 국민을 능멸한 것이다.” 라고 분노했다. 순천비상행동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계엄군에 맨손으로 맞서고 광장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추운 겨울 촛불로 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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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무인기 침투 北주장에 "북에 모든 책임…일일이 대응 현명하지 않아"

와이타임즈 2024-10-13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호진(왼쪽) 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며 중대 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치졸하고 저급한 오물 풍선을 계속 보내온 북한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북한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는 건 북이 원하는데 말려드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북한의 '두 국가론' 개헌에 대해선 "유보했다 평가하는 게 적당할 것 같다"고 했다.신 실장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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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최종 변론…정청래 "민주주의 위해 파면돼야"

경기뉴스탑 2025-02-26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MBC뉴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이라며 즉각적인 파면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정 위원장은 "국민들은 이미 12월 3일,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며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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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퇴폐업소의 역사 김민석의 이중성, 부패 의혹과 신천지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

여성일보 2025-03-1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신천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옹호는 결국 신천지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의 과거 행적과 위선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정치인으로서 지속적으로 논란에 휩싸여 온 만큼, 이번 발언 역시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과거 퇴폐업소 논란,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인가?김민석 최고위원은 2000년 5월 17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 행사에 참가한 후 광주 시내의 퇴폐업소 ‘새천년NHK’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당시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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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 후에도 법조계 비판 여전…변협·민변 탄핵 촉구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7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7일 사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라 나왔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변협은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이어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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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 문제없어"

경기뉴스탑 2024-12-25

대법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공개한 대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대법원은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헌법적 절차를 통해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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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권주자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조준 .'李 대항마' 자임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일제히 겨냥했다.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를 주제로 열린 초선 의원 토론회에서다.당권 주자들은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논의하는 이날 토론회에서 각종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자신이 이 대표에 맞설 적임자임을 부각했다.헌법 84조 이슈를 가장 먼저 공론화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
- 이재명 "헌법재판관 고뇌 막중할 것 .현명한 결정 신속히 요청"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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