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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당헌 80조 개정…하급심 유죄시 직무 정지
- 와이타임즈 2022-08-1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지난 7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준위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기존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키로 의결했다.직무 정지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도 기존 당 윤리심판원(윤심원)에서 최고위원회가 맡기로 했다.전준위 대변인인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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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안전 분야 공익제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하세요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안전분야 공익침해행위를 정리한 웹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안전분야’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로, 건강·공정한 경쟁·소비자 이익·안전·환경 및 이에 준하는 공익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뉜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우선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3개 분야(환경·안전·부패)에 대해 사례집을 제작한다는 방침이다.지난 6월 환경분야 공익침해행위 사례집에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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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공익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11일 2023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11건에 대해 포상금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 11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했으며,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금 총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공모해 저지대 농지와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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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창구 일원화 및 신고자 적극 포상
- 서남투데이 2021-03-12
- 경기도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및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경기도 개발지구 투기 전수조사단’(이하 전수조사단)을 꾸리고 3기 신도시 정부 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개발예정지구인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개 사업지구 및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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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운영
- 뉴스케이프 2021-02-09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일부터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영업 여건 악화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부터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중기부는 집기·시설 처분 방법 등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소요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노무·금융 등 법률 자문을 통해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직업 정보 탐색 교육과 전직 장려수당 최대 100만원을 통한 취업 지원과 업종전환·재창업 실무교육, 멘토링을 운영해왔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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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5월 31일까지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 중심의 농정을 전환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해 부터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 개편해 추진하고 있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세대원이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소유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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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13개소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15
- 【오산인터넷뉴스】대형 공사장에서 불법하도급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천㎡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13곳에서 분리 도급 위반행위 등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행위 15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11명 ▲소방시설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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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악성 먹튀 66명 1326억, 회수율 6.6% 불과
- 뉴스케이프 2020-10-19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다주택 악성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이후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 1326억원에 대한 회수율이 88억, 6.6%에 그쳤다고 밝혔다.특히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 중 1순위를 차지한 이모씨가 일으킨 보증사고 207건에 대한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총 424억원에 달하는데, 지난 8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0원으로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지난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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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동산 투기 신고 ,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창구 일원화
- 경기뉴스탑 2021-03-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통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및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경기도 개발지구 투기 전수조사단’(이하 전수조사단)을 꾸리고 3기 신도시 정부 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개발예정지구인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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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대장 공개 확대, 주말체험농지 소유 금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농지대장 공개 범위 확대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금지를 주장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12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주최로, 지난 LH사태를 계기로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발의된 다수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주철현 의원도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두차례 농지법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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