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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감면…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 서남투데이 2024-01-0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으며 대출 한도가 높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분양계약을 유도했다. 이 업체는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을 분양하고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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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농촌진흥사업 성과 각종 연말평가에서 두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9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은 농촌진흥사업분야 사업추진 성과가 각종 연말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순천에서 개최된 2023국제농업박람회에 참가해 유럽 장미정원을 주제로‘남도정원 포토존’을 연출하고, 곡성 토란을 테마로 한 홍보판매관 운영, 농업인 현장교육 추진 등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23국제농업박람회 성공개최 기여 우수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또한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는 토란, 와사비, 체리, 가루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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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천군 종합감사에서 위법ㆍ부적정 행위 41건 지적
- 경기뉴스탑 2024-02-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연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해 기관경고와 시정·주의를 포함한 행정상 조치 41건, 경징계 3명 등 신분상 조치 16건(32명), 추징 등 재정상 조치 6건(약 1억 5,800만 원)의 감사 결과를 연천군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도는 연천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판결문 검인 업무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조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검인 업무와 과징금 조사 업무의 이원화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가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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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 과태료 5억 원 부과
- 서남투데이 2024-01-11
-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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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 과태료 5억 원 부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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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국가보훈부의 규제혁신 추진과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9
- 정부혁신 및 규제혁신의 정부기조에 따라 공직자에게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행정마인드가 필요한 때이다. 더불어 국민들 또한 공직자에게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법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보훈가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수행이 필요하다.국가보훈부는 정부혁신 및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보훈가족 중심의 보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보훈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첫째, 국가보훈부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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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 .. 과태료 5억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4-01-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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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김관진·최재원 등 정부, 980명 '설 특별사면'
- 와이타임즈 2024-02-0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인 5명·정치인 7명이 포함된 2024년 설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정농단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댓글공작 혐의를 받았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포함됐다.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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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농어촌 상권 활성화 공약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선거구 ) 이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에서도 백종원식 전통시장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 농어촌 상권 살리기 3 법 ’ 을 만들어 민간 기업의 상권 살리기 사업 참여를 촉진시키고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의 상권을 살리겠다 ” 며 농어촌 상권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산업의 성장으로 각 지역에 있는 시장과 상권의 매출액이 감소하여 지역 내 생산 ·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 특히 농어촌 지역에 있는 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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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순천·진도·영동·속초 등 자매결연도시 4곳 관광지 할인 혜택 소개
- 경기뉴스탑 2024-05-01
- 오산시 자매도시 할인혜택(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와 국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들이 오산시민 방문 시 시민들에게 다양한 관광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오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전남 진도군, 전남 순천시, 충북 영동군, 강원 속초시 총 4개 시군이다. 전남 진도군에서는 운림산방, 소전미술관, 해양생태관, 진도타워, 신비의바닷길 체험과 4D영상관 총 5곳의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운림산방은 조선 후기 남화의 대가로 불리는 소치 허련 선생이 말년을 보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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