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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조세 전문 시민감사관과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시민감사관과 협업한 특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관련 49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3개 분야에서 185건에 대해 도세 49억 원을 추징 조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감사에 앞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받은 후 자가 전입 등 임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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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16개 군 ‘인구감소지역’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무안군과 5개 시를 제외한 16개 군이 포함돼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곳이 지정됐으며 전남과 경북이 16개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12개로 뒤를 이었다.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올 6월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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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
- 수도권탑뉴스 2021-10-19
- OECD 노인빈곤율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노후보장 수단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수급액을 늘리기 위한 반환일시금 반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금액보다 반납을 위해 지불한 이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고, 과거 보험료를 납부하던 때의 높은 소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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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온택트 정책세미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화)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두시간에 걸쳐 온택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학계‧국회입법조사처‧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법무부‧법원행정처 등의 실무자가 고루 참석해 현행 벌금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형을 부과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지만, 번번이‘시기상조론’에 막혀 진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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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지원 확대
- The Psychology Times 2022-01-18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을 확대 지원한다.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어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21년) 만 11～18세 (11.4만 명) → (’22년) 만 9∼24세 (24.4만 명)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1998.1.1.~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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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공공기관 유치로 인구유입 늘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을 유치해 인구유입 효과와 일자리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올해 고하도에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이 완료되었고, 종사자 200여명의 규모로 연말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관은 생물자원의 조기 발굴을 통한 생물주권 확보, 도서‧연안 생물자원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건립하게 되었다. 올해 1월 이전 완료한 한국어촌어항공단 서남해지사는 국제여객터미널 2층에 개소해 현재 어촌어항 개발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하며 약 30명의 직원이 근무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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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사전 계약심사 제도 운용…37억8100만원 예산 절감
- 경기뉴스탑 2023-02-07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사전 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해 지난해 37억8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7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시·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과 관련해 계약 성사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시는 계약심사 업무처리 자체 지침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 모두 1483건 사업의 입찰·계약 전 원가 검토를 했다. 그중 하나는 위례지구 공원 시설물 복구공사 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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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모든 시민 위한 ‘시민안전보험’ 보장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시민이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확대해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순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혜택을 받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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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저축액 2배 돌려받는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 서남투데이 2022-05-23
- 영등포구가 오는 6월 2일부터 24일까지 근로 청년의 자립과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 통장 사업은 주거, 결혼, 자녀교육 등 다양한 금전문제의 해결을 돕고 자립의지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후원금을 일정 비율 매칭 적립‧지원하여,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해 원금의 2배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 먼저 청년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공고일(2022.5.23.)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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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위원회 위원 248명 공개 모집
- 경기뉴스탑 2023-10-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0월 26일까지 2024년도에 활동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이번 공개 모집은 현재 활동 중인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도 및 도 산하기관과 시군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와 건설 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다.모집인원은 당연직을 제외한 총 248명이다. 모집분야는 건설기술분과는 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수자원, 건축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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