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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9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7-12
-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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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감] 윤석열, "중상모략,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
- 뉴스케이프 2020-10-2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적에 관해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자신이 라임 연루 검사 및 야당정치인 수사를 축소은폐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18일"윤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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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태년, "추미애 검증 안된 의혹·무차별 폭로…바람직하지 않아"
- 뉴스케이프 2020-09-10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무차별적 폭로와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로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무차별적 폭로, 검증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증 안 된 의혹 제기로 사회 논란이 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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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2021년 7월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들,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해당 사건과 관련, ◎△유치원 대표자 ㅇ씨 등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유치원 대표자 ㅊ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 중 수천 만원이 전직 시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이 경찰수사로 드러났다.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공무원을 수사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초유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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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事] 영천경찰서 2월 2일자 인사이동
- 영천투데이 2021-02-04
- 영천경찰서 인사 (2월 2일자)[장지수 기자]△박현정(청문감사관실 민원실장) △박태영(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 △이근돈(경무과 경무계장) △이병우(경무과 경무계장) △정성용(경무과 정보화장비계장) △이강운(정보안보외사과 안보계장) △박선희(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장) △박지홍(수사과 형사1팀장) △김성권(수사과 형사2팀장) △김경석(생활안정과 생활안정계장) △박영규(생활안정과 생활질서계장) △박준우(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장) △이기락(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이성규(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장) △이왕림(경비교통과 교통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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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입법 강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07
-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며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못을 박았다.▲ (사진)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입법 강행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전제로 별건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를 대수술하면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법제사법위원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회기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 제지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졸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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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사시 합격한 검찰보다 경찰이 권력 잘 따라"
- 와이타임즈 2022-04-12
-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공동취재사진/뉴시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비해서 경찰은 훨씬 권력을 잘 따르지 않겠느냐"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송 대표는 지난 11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 임명할 것이다. 훨씬 더 (정권에서) 통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나아가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만지는 사진에서 보여주는, 이렇게 경찰을 모욕하는 일종의 사진을 올렸다"며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되자마자 벌써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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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넘은 수업거부 강요 ."수업참여 의대생, 전 학년 공개 사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1
- [전남인터넷신문]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학생 태스크포스(TF)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며 수업 거부 '집단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면 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지난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신고 내용을 보면, 수도권 소재 한 의대 내 학생 TF는 소속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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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천 과천시장 “부동산 매입 사실 전혀 없다”
- 경기뉴스탑 2021-05-10
- 김종천 과천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김종천 과천시장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며 입장문을 냈다.김 시장은 10일 입장문에서 “최근 저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의혹 보도로 시민여러분들께서 화가 나시고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지난 5월 7일 연합뉴스 TV는 경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선상에 오른 지자체장은 10명이며 이 중 양구군수 등 7명을 입건하고 김 시장을 비롯한 3명의 단체장은 불입건 결정을 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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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 서남투데이 2024-07-18
-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었고,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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