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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통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조사 완료
- 경기뉴스탑 2022-12-23
- 노동권익 서포터즈(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 850개를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5명의 서포터즈를 선발해 근로기준법과 실태조사를 위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관내 편의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단시간 노동이 주로 이뤄지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등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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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 강화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및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은 사전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현행 등록제는 사실상 공정성과 신뢰도를 공인하는 ‘관문’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이 턱없이 낮아, 조사기관이 난립하고, 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야기되는 등 여러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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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석 없는 무인 자율주행차도 도로 달린다
- 더밸류뉴스 2020-11-19
- 운전석 없는 무인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19일 국토교통부는 운전석이 없는 차량,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량의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자율주행차량 임시운행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 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시험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현재까지119대(41개 기관)의 차량이 허가를 받았다.현행 규정은 자율주행차의 형태가 전통적인 차량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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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전문가 패널 “한국 노조법 일부 조항 협정문 위반”
- 뉴스케이프 2021-01-26
- 고용노동부는 25일 ‘한-EU FTA 노동분야 이행 관련 전문가 패널 결과보고서’ 브리핑에서 한국-EU FTA 전문가 패널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2019년 7월 EU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해 합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패널 활동이 시작됐다. EU가 제기한 쟁점은 우리나라의 노동법 일부 조항이 'ILO 회원국 지위와 ILO 기본권 선언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라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법과 관행에서 존중, 증진, 실현하기로 약속한다'는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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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며 직장까지 얻었어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후에도 자신이 일했던 병역지정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청년이 있어 화제다. 군 대체 복무의 일종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생산·승선 인력으로 복무하도록 하여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인 ㈜명지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김경훈씨는 34개월의 복무기간을 마친 후에도 다니던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명지는 2009년에 설립하여 자동화기기, 산업기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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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증권의 '신종자본증권' 2590억원... 자본인가, 부채인가
- 더밸류뉴스 2021-09-14
- 메리츠증권(대표이사 최희문)이 259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지난 6월 만기 30년 신종자본증권을 모두 295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이 신종자본증권은 조기상환권(콜옵션)에 따라 두 종목으로 나뉘었다. 메리츠증권은 콜옵션 10년물 신종자본증권을 2600억원, 7년물을 35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신종자본증권은 '자본'이라는 용어가 보여주듯이 현행 K-IFRS(국제회계기준) 원칙에 의해 자본(capital)으로 분류된다. 메리츠증권은 이번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외견상 자본을 확충하고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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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기도당 “핵 오염수 안 먹겠다고 징계한다니, 기가 차고 혀 내두를 일”
- 경기뉴스탑 2023-07-07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이 5일 국민의힘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대신해 핵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 징계 사유라는 것에 기가 차고 혀를 내두를 일”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힘의) 윤리위 제소 징계 사유가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의 위반’”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핵 오염수 투기 반대를 외치는 국회의원과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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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사회적 약속, 비상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비상구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위기의 순가에 이용하는 문을 말합니다. 사람이 외부로 나가는 형상을 한 초록색 유도등이 있는 문을 말합니다. 이 곳은 내가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비상구란 말이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상구 문을 열고 나갔는데 연기가 가득차 있다든지, 장애물로 이동에 제한이 있다면 비상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한 위기시에도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약속이기도 합니다. 비상구는 위험을 피하는데 마지막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비상구는 항상 비워 놓아야 하고, 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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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접수
- 경기뉴스탑 2022-03-29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농업정책과에서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면적 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하며 ‘소규모농가 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거주 및 영농종사 등의 9가지 지급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로 면적에 관계 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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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체육개혁 숙원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2
- 【오산인터넷뉴스】한국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과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해 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를 의무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기초학력이 부족할 경우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회 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기초학력 신장에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7년 의 대표 발의한 「학원 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 국회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가인권위가 권고하면서, 2010년 정부가 시범운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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