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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재계약 즉각 중지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4-13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은 뒷전이요, 관리는 나몰라라 하면서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된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공사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전락한 기흥호수가 경기남부 300만 주민을 위한 수변공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의 즉각적인 재계약 중지를 요구했다. 이날 남종섭 위원장은 발언에서 “기흥호수는 농업이 산업의 중심이던 1964년에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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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여건 222억 부과
- 경기뉴스탑 2023-07-13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2만여 건에 22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올해는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대 43%까지 인하된다.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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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금천·도봉·영등포·은평 21곳에 주택 2만 5000호 공급
- 서남투데이 2021-04-01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범위･규모･노후도 등 입지요건, 토지주 추가수익 등 사업성요건을 검토해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지는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가 제안한 후보지 109곳 중에서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한 도심공공주택 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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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2년 공유재산 일제 정비’
- 경기뉴스탑 2022-03-1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공유재산(公有財産)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해 ‘2022년 공유재산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공유재산 일제 정비는 수원시 공유재산의 등기·등록 사항과 공유재산시스템(공유재산 취득·처분 등을 관리하는 공무원 전용 전산 시스템) 현황 간의 불일치 사항을 전수 조사하고, 일제 정비해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수원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 작업을 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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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106개 업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필수요건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기간 중 52개 업체는 부동산개발업을 폐업 처리했으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총 6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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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50개 업체 적발. 제도개선 건의 경기뉴스탑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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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등 감면혜택 확대
- 수도권탑뉴스 2021-03-10
- 인천시가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한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를 2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이번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확대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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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 ‘벌떼입찰’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2
- 【오산인터넷뉴스】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근절 등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 도내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벌떼입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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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기부채납 적정 기준 마련 민간재원 통한 학교설립 증가 돕는다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발맞춰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했다.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도교육청은 심사규칙 개정으로 민간재원을 통한 학교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민간자본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기준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채납 ▲적정한 물량산출에 의한 과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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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후보지 공모···“반입량 대폭 감축할 것”
- 서남투데이 2021-01-13
- 인천 서구의 쓰레기매립지가 오는 2025년까지만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의 폐기물을 처리할 매립지 대체부지 찾기에 나섰다. 환경부는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함께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최종후보지로 선정되는 기초지자체에 법정 지원 및 별도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4자협의체가 지난 2015년 체결한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업무를 위탁받고 주관하는 것이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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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부천아트센터, 공유재산 심의대상 현장방문
- 수도권탑뉴스 2022-07-19
-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은분)는 지난 18일 부천아트센터 준공 현장(길주로 210), 고강공영차고지 대체부지(고강동 2-39), 공유재산(시흥시 대야동 293-27) 매각 대상지 등 3개소를 방문해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첫 번째로, 문화도시 부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부천아트센터 공사 현장을 방문해, 7월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 중인 현장을 점검했다. 내년 5월 개관 예정인 부천아트센터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등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 및 다목적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로, 고강공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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