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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특례시에 대학설립 권한 확보돼야”
- 경기뉴스탑 2021-06-15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내년 1월 특례시로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가 특례시 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고양시는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례시에 대학 설립의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고등교육법」제3조에서는 학교의 설립을 국가 및 광역시급의 권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특례시에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이양되면 고양시에서도 대학을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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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출산지원정책, 신생아 부모들로부터 뜨거운 호응 얻어
- 서남투데이 2021-05-19
-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출생 영아의 94.2%인 7만4,000가정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았고, 의 연평균 가동률이 81%였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2019년부터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이전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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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중앙권한 과감한 이양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7일 울산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안건을 논의하고, 지방의 자치조직권‧입법권 등을 과감하게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3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지역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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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 응원 .. 자립지원정착금 전국 최초 1천만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1-07
-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 지원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해당 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정착금 1천만원 확대는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종합지원 정책은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증액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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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특사경 ‘성비위·음주운전’ 경찰과 사뭇다른 솜방망이 징계
- 여성일보 2021-09-29
- 최근 성비위, 음주운전 징계수위 강화에도 일반 경찰보다 낮은 징계 수준범죄를 다루는 일인 만큼 높은 윤리의식과 경찰 수준에 준하는 징계기준 마련 필요철도지역 내 안전과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에서 도리어 성 또는 음주 관련 비위가 다수 발생함에도 징계 수위가 낮아 ‘제 식구 감싸기’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 철도특사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의 임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는 총 12건이 이루어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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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세대 셉테드 사업에 협업 특별교부세 2억 원 확보
- 부산경제신문 2021-06-07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 공모사업’에 부산시의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통한 제2세대 셉테드(CPTED) 사업’이 선정돼 협업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주민편의 향상 및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역·기관 간 칸막이 없는 협업 사업을 발굴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8개 우수 사업에 총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부산시 건축정책과와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물리적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제1세대 셉테드를 넘어, 지역 거주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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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전남도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0
- 화물연대가 6월 7일부터 파업을 선언하고 나흘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비교적 단순하다.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하라는 것이다. 안전운임제가 없던 시대에는 화물노동자들이 낮은 운송단가를 만회하기 위해 한꺼번에 최대한 많이 싣고, 더 빨리, 더 자주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하루 13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과 빈번한 야간운행, 과적과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했다. 이러한 화물차 사고는 빈도수와 치사율이 일반 승용차의 2.6배나 높아 화물노동자의 생명은 물론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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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9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에 육박하고,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에 8조원을 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해야만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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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부산경찰청, 제2세대 셉테드 사업에 협업 특별교부세 2억 원 확보!
- 뉴스포인트 2021-06-0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 공모사업’에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통한 제2세대 셉테드(CPTED) 사업’을 신청하고 3차례의 심사를 거친 결과, 안심원룸 인증제 지원을 위한 협업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주민편의 향상 및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역·기관 간 칸막이 없는 협업 사업을 발굴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8개 우수 사업에 총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부산시 건축정책과와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물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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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휴게권 보장 앞장선 경기도, 올해 시군과 함께 170곳 휴게시설 개선했다
- 수도권탑뉴스 2021-11-29
-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앞장서온 경기도의 노력에 도내 31개 시군이 적극 동참하며 올 한 해 동안 공공부문 휴게시설 170개소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29일 도에 따르면, 이는 경기도가 올해 휴게여건 개선문화 확산과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제도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종합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 운영해온 결과다. 각 시군들 역시 경기도가 추진한 지표 신설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적극 나선 것이다. 종합평가를 통해 개선 실적을 최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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