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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부천시의원,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1-20
- 부천시의회는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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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상습 결빙 구간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17일까지 안전 점검
- 경기뉴스탑 2021-12-09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 재난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7~17일 11일간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21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인명피해 우려 지역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수원시청 시민안전과 및 4개 구청·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자체 점검과 경기도와 함께하는 합동 점검으로 진행된다. 수원시 자체 점검은 오는 17일까지 신속한 제설을 위한 전진기지 8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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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ㆍ주요 피해업종 개인사업자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 경기뉴스탑 2022-05-02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용인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주요 감면 항목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용 건축물 재산세 등이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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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피해가정 심리치료 전문인력 양성교육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2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미선)은 학대피해아동 및 사례관리대상자 상담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심리치료 전문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양성교육 및 치료컨퍼런스를 실시했다고 12일(화), 밝혔다. 이번 치료컨퍼런스는 아동학대피해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원과 심리 검사자 및 심리치료사간의 교류를 통해 향후 상담 및 치료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더불어, 아동기 외상과 중독 문제 사례개입 관련 전문가인 남서울대학교 김은실 교수의 슈퍼비전을 통해 고난이도 사례별 접근방법 및 논의 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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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란 도의원,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온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서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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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확성기 소음 꼼짝 마!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 발의” 태경 의원 감동이야!
- 여성일보 2022-07-12
-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가 문제된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대표발의 했다.하 의원은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의 경우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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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올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응 및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 완충을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 내 차량 건물 진출입로나 도로 위 돌출간판 등에 부과되는 사용료이다. 이번 감면은 국토부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로법」제68조에서 규정한 감면 범위가 ‘재해’에서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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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분석과 재해석을 담은 아동학대 사례분석 보고서 발간·공유, △아동의 성장과정과 건강상태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예측 시스템 전면 검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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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이달 말까지 지급 .. 2만 9천376명 65억 원 예정
- 경기뉴스탑 2022-08-11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수원·오산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지난 5월 말 보상금 결정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2만 9천376명이다. 이들에게는 신청서 접수 시 제출한 개인 통장으로 이달 말까지 총 65억 원이 지급된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으나 올해 보상금 신청을 놓친 주민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2년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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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인 도의원,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차 간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도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지난 8월 29일(화)에 이어, 5일(화)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안계일 인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 성남7), 경기도 남부자치경찰협력과-북부자치경찰협력과 관계자와 2차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묻지마범죄)에 대해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항을 시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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