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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산림 헬기 정비인력 확충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9일 ‘산림 헬기 정비인력 확충법(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헬기를 운영하는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경찰청을 비롯해서 육·해·공군, 해병대 등이 제출한 ‘헬기 정비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림청은 헬기 1대당 정비인력이 1.6명으로 8개 기관 가운데 가장 적었다. 반면 산림청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인 해양경찰청은 5.0명, 소방청은 4.0명, 경찰청은 3.4명으로 나타났고, 국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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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s 목표 12와 쌀값 논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2
- [전남인터넷신문]지속 가능한 개발 솔루션 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는 세계 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 정도(100점 만점으로 점수화)를 평가한 ‘지속 가능한 개발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를 발표했다. 순위를 보면 핀란드 1위(86.5), 덴마크 2위(85.6), 스웨덴 3위(85.2), 노르웨이 4위(82.3) 오스트리아 5위(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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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조직개편안 도의회 통과 .. 민선8기 역점사업 추진 발판 마련
- 경기뉴스탑 2022-12-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 미래를 담은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주요 공약 조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새롭게 정비된 조직을 통해 미래 먹거리산업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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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4월 28일까지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오는 28일까지는 스마트폰, 컴퓨터,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을 진행하고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를 한다.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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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하남시장, MZ직원 ‘적극행정 성과보상’ 요청에 “성과상여금·시상금 증액 검토” 답변
- 경기뉴스탑 2023-07-22
- 이현재 시장이 지난 20일 하남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MZ세대 공무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MZ들이 일해요(이래요)’ 행사에서 MZ세대 공무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이현재 하남시장이 20일 MZ세대 공무원과의 소통 행사에서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 지침 개정안 발표를 이끈 사례처럼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만든 직원이 확실한 보상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MZ세대 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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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76%, ‘택배 갈등’ 없도록 지하주차장 개선
- 수도권탑뉴스 2021-08-11
- 경기도 내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 76%(259개 단지)는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준공 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할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이 중 3개 단지는 경기도가 ‘택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내린 주차장 높이 확보 권고안에 따라 설계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는 지난 6~7월 도내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340개 단지(5월 말 기준)의 지하주차장 높이 확보 계획을 조사했다. 그 결과 93개 단지가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설계를 반영했고, 6개 단지는 설계변경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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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하원의원, '대북전단 살포 금지' 추진에 "심각한 우려"
- 와이타임즈 2020-12-14
- ▲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둔 11일(현지시간)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 제정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홈페이지 게재 성명을 통해 "표면적으로 활기찬 민주주의 세계의 법안에 민주주의 홍보와 정신적·인도적 원조 제공 목적 행위 범죄화가 고려된다는 점이 걱정스럽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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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장에 송경호…중간급도 '尹라인' 본격 등판
- 와이타임즈 2022-05-18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정수 지검장을 비롯한 간부 검사들이 지난달 26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재안관련 설명회를 하고 있다18일 단행된 검찰 인사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지휘할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 윤석열 대통령 측 인물들이 대거 발탁됐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께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하루만으로, 총 38명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새로운 부임지에서 업무를 시작한다.이번 인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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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 서남투데이 2021-12-28
- 내년부터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들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주요 내용으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앞서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수,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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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3
-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 전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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