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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위기 임산부 돕는 ‘보호출산제’ 등 본격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출생통보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유기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출생 신고 의무를 부모외 의료기관 및 출산한 지자체에 부과해 모든 아동의 출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보호출산제’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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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9년 스마트도시 미래 비전 착수
- 경기뉴스탑 2024-04-23
- 송재환 부시장, 시의원, 전문가, 관계부서 등 30명이 참석한 부천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모습(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19일 시청 창의실에서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2차 부천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했다. 송재환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윤병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시의원, 스마트도시 전문가, 관계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방향과 단계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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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사연합 등 학생인권종합계획 요구 기자회견 열어
- 와이타임즈 2021-01-18
- ▲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대표: 조윤희, 이하 올교련)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대표: 육진경, 이하 리커버)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올바른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올교련]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대표: 조윤희, 이하 올교련)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대표: 육진경, 이하 리커버)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올바른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정되어야]올교련과 리커버는 지난 1월 19일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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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부적격 태양광 업체 특혜...산업부 과장·단체장 등 38명 수사
- 와이타임즈 2023-06-14
- ▲ 감사원 참고자료. (사진=감사원 제공)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가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하거나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가 발견됐다.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간부와 자치단체장, 민간업체 대표 등 총 38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 지원정책에 편승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엄단할 목적으로 해당 감사를 실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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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 권한 일부 지방정부 이양 추진
- 여성일보 2024-08-21
- 최근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감독 및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당국의 허술한 감독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21일 국회와 이재명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실에 따르면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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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추진
- 평택문화신문 2021-05-25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급변하는 도시 여건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도시 위상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2035년을 목표로 하는 평택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시는 2035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의 보전･확충･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모색 중이다. 지난 2월 25일 전문가 및 실무회의를 통해 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24일 정장선 시장 및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 강정구 부의장, 유승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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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쌀 의무 매입」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왜곡 발언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등 법안 폐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할 것이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갈수록 커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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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형구 순천시의원 의장 출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이천여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원입니다. 우리 순천은 지난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바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새로운 도시의 역사를 써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저는 새 시대를 향한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 순천이 밝은 미래를 여는데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제9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제9대 순천시의회 후반기는 ‘시민이 주인’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경청하는 의회, 행동하는 의회, 앞서가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소리가 순천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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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1부서 1규제’ 규제발굴 경진대회로 공직자 규제개혁 관심도 높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은 최근 각 부서에서 업무 처리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부서 1규제 규제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앞서 군민 개인은 물론 농업, 기업의 생업 환경 분야 등 규제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한 달간 부서별로 규제개선안을 제출받았으며, 상위법령 19건, 자치법규 2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22건의 규제발굴 안이 접수됐다. 이번에 제안된 규제개선안에는 담양군이 농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법 개선안,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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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부적정 업무처리 20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7-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상 20건(주의 3, 시정 3, 개선 3, 통보 10, 기관경고 1), 신분상 34명(징계 13, 훈계 21)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보면 직원 A는 지급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로부터 15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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