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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무허가 벌목 등 남한산성 도립공원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벌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산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무단으로 벌목하는 행위 등이다.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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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제 의왕시장, 제8회 KOREA AWARDS ‘지역발전공로대상’수상
- 경기뉴스탑 2023-02-22
- 김성제 의왕시장 KOREA AWARDS 수상(사진ㅗ옹=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김성제 의왕시장이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8회 KOREA AWARDS에서 ‘지역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박정 국회의원, 세계언론협회(WPA), KOREA AWARDS 조직위원회, PRESS AWARDS 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각 분야에서 현저한 업적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시상하는 뜻깊은 상이다. 김성제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전에 어려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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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도의원,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 청원 채택
- 수도권탑뉴스 2021-09-06
-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소개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주민청원이 6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당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LH)의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취소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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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경기도의원 제안 ‘광명학온 공공주택 특별공급 주민청원 청원’ 본회의 채택
- 경기뉴스탑 2021-09-15
-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경기뉴스탑(광명)=육영미 기자]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소개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주민청원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당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LH)의 재원부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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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남양주시장 “불법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 강력한 행정조치” 지시
- 경기뉴스탑 2021-01-12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에서“불법으로 운영 중인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가 12일 일패동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과 육견 경매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해당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각종 법률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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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환경부 장관에게 ‘K-스타월드’ 조성 위해 폐수배출 허용기준 조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3-01-11
- 이현재 하남시장(사진 오른쪽)이 10일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하남시의 폐수배출 허용기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0일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하남시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한단계 완화한 ‘가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하남시가 역점 추진중인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서는 미사아일랜드 일대(미사섬)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재조정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현재 시장은 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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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광주시당, 산정지구 투기 의혹 다수 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15일 광주시는 광주 산정지구에 대한 광주시와 광산구청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투기성 거래가 없다고 발표했다. LH 투기 사건으로 높아진 공분을 면피하기 위한 조사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 조사는 매매자와 공무원 명단을 단순 비교한 것에 불과하여 처음부터 차명 거래 등은 파악할 수 없는 조사로 이미 조사결과는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정의당 광주시당이 김영관 광산구의원과 최근 6년간 산정지구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투기성 거래가 증가했고 2019년부터는 토지 지분 쪼개기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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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서북부지역 규제피해 김포·파주와 공동 대응
- 경기뉴스탑 2021-07-26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김포·파주 관계자와 함께 경기 서북부 지역의 규제피해 파악과 피해보상 방안 마련 연구를 위해 비대면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 국가보상 요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시는 각종 중첩규제로 수십 년간 받아온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2019년 4월 수도권 접경지역의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및 정책을 건의하는 등 규제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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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제2수목원 조성,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4
- 마스터플랜[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신서혁신도시 인근 동구 괴전동 일대에 들어설 ‘대구 제2수목원’ 조성을 위한 ‘2021년 대구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3차 변경(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6월 10일 통과했다. 광역시 단위에서 서울(5개소), 부산(2개소), 인천(2개소)에 비하면 대구시의 경우 공립 대구수목원 1개소만 있으며, 연평균 이용객 170만명 이상이 이용해 포화상태에 이른 기존의 대구수목원이 대구 남서쪽에 치우쳐져 있어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제2수목원 조성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다.대구시는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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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수도권탑뉴스 2022-04-26
- 부천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5만9천78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전년보다 한달 빠른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5월 30일까지 받는다.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표준지 1,476필지를 제외한 개별 토지 59,783필지이다.시에 따르면 올해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체 평균이 8.85%(작년 상승률 8.83%) 올랐으며, 이는 경기도 상승률 9.58%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주요 상승요인은 정부가 2020년 11월에 발표한 2028년까지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율 90%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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