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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대전지방법원 주최 보호관찰협의회 참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3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이 이달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최한 2024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협의회는 각 지방법원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하는 법원과 이를 집행하는 보호관찰소, 협력기관의 집행상황, 애로 및 건의사항을 토의하기 위해 만든 상설 회의로 상,하반기 연 2회 개최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이충구 소장은 “올 상반기 논산지원장, 판사를 초청하여 업무설명회를 한 뒤 보호관찰 사건수가 급증하였으며, 보호관찰소에서는 더 촘촘한 보호관찰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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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尹 서류, 20일 송달 간주 .. 27일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 경기뉴스탑 2024-12-23
- 헌법재판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음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헌법재판소 천재현 부공보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 발생하므로,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관저 도달 서류, 송달 효력 인정헌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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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제철 회장 "US스틸 인수 포기 못 해"
- 와이타임즈 2025-01-07
- ▲ US Steel 공장 전경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한 일본제철은 승소할 기회가 있다며 인수를 포기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7일 일본 공영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하시모토 에이지(橋本英二) 일본제철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오전 도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의 위법적 정치 개입에 따라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사 절차도 적정하게 실시되지 않은 채, 이번 대통령령에 이르렀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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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정세분석 1498] ‘평시 군사작전명령’, 시진핑이 서명한 이유?
- 와이타임즈 2022-06-17
- [정세분석]‘평시 군사작전명령’, 시진핑이 서명한 이유? - 시진핑, 대만에 대한 군사 활동 명분 쌓기 위한 조치 - RFA, "특수군사작전 빙자해 대만 무력 침공 시도 가능성" - 미-일, 대만을 상륙전 심포지엄에 초청, 中 강력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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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9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목포보호관찰소, 소장 배홍철)는 법원에서 사회 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총 22명을 투입, 목포공생재활원 환경개선 작업을 실시하였다.이번 사회봉사대상자 투입은 공생재활원 누수작업을 위해 옥상정원 정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해 목포준법지원센터 국민공모 제도를 통해 사회봉사자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투입된 인원은 작업 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점검받았고, 목포준법지원센터 직원이 작업 거리 준수를 유지 시키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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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가출 후 재범한 소년 대상자 구인 후 수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6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출하여 전국을 떠돌며 재범한 소년대상자 A군(남, 17세)을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대전소년원에 수감했다. A군은 작년 9월 대전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법위반으로 장기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고 금년 4월 6호시설에서 퇴소 후 보호관찰이 개시되었으나, 주거지에 복귀하자마자 임의로 가출하여 인천광역시, 경기 평택시 등을 전전하며 특수절도, 협박, 무면허운전 등의 비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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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관내 직업소개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 경기뉴스탑 2021-08-03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3일 관내 등록된 모든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2일, 파주시 소재 직업소개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돼 있는 직업소개소 108개소의 운영자·종사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며, 적용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직업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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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대 교수들 "총선 결과, 불통 대신 소통하라는 국민명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12일 "이번 선거 결과는 불통 대신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라고 명령하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많은 국민들이 의료개혁이라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파행을 거쳐 결국 국민 지지를 잃게 된다는 것을 선거 결과가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비대위는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남은 시간은 얼마 없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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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연루 군 간부 녹취록
- 와이타임즈 2020-09-02
- ▲ 1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국회/ Why Times]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에 연루된 군 간부와의 통화 녹취록을 전면 공개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녹취록은 추 장관의 보좌진과 추 장관 아들 서씨가 2017년 카츄사로 근무했을 당시 휴가 행정 업무 담당자였던 A대위, 휴가 승인권자였던 미2사단 지역대장 B중령과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군 간부들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씨 병가 연장에 대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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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8일 관내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소재 딸기재배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배치하여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촌지원은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로 집행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명령처분을 받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기재배 농가의 육묘장 지원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달 9일까지 이틀간 집행 예정이다. 이번 농촌지원은 논산계룡농협을 통하여 이뤄졌으며 논산보호관찰소는 관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선별하여 금년 중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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