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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국회·인사혁신처에 4급 이상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공식 건의
- 경기뉴스탑 2021-02-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공동의장 송성영)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제1차 협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채택했다. 민관협의회는 공식 제안서를 지난 3일 두 기관에 전달했다. 민관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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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2023년 상반기 확인조사로 복지대상자 부정수급 방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0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이 2023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여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13종 복지사업 대상자 변경통보 1,029건 위주 조사...광범위한 조사 시행금번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등 13종 복지사업 대상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변경 통보된 1,029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이 읍면 권역별로 나누어 조사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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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식품표시광고법 및 유통기한 잘 지켜야"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는 27일 변호사 및 법학 교수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행정심판 청구사건 32건에 대해 심리·의결하였다.심판청구 사건 중「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식품표시광고법) 및「식품위생법」위반 주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시 □구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인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ㄱ씨는 표시대상의 식품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제조·판매·진열한 위반행위가 적발되었고, 해당 구청은 ㄱ씨에게 영업정지 2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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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 ‘우리동네 돌봄단’의 따뜻한 활약
- 서남투데이 2024-11-19
- 영등포구가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적 고립 가구에 상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돌봄단’ 활동에 힘을 싣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돌봄단은 지역 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고독사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 지지와 말벗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현재 영등포구의 우리동네 돌봄단은 주민 39명으로 구성돼, 18개 동과 쪽방 지역에 전담 배치되어 있다. 한 명당 주 평균 3회 이상의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사회 내 고립된 이웃들의 안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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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최초 부양의무제 폐지…방배동모자 비극 없도록 9대 개선대책
- 뉴스케이프 2021-01-15
- 서울시가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에 관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복지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내놨다. 방배동 모자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약 28만원 월세보조 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연체됐지만 수급자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의 수혜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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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시민이 행복 누리는 복지정책 펼쳐
- 뉴스케이프 2021-01-27
- 광양시가 올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시민이 행복을 누리는 든든한 복지정책을 구현할 계획이다. 시의 올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총 24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원이 증가했고 이는 시 전체 예산의 26.1%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약자 지원책 마련과 복지위기 가구 집중발굴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관리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 선양사업 중점 추진 ▲7만 명 자원봉사자가 이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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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생활보장위원회 출범… 위원 9명 위촉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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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7기 경기도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공정’ .. 지방주도형 신도시 조성 등 5개 분야 26개 주요 정책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5-31
- 4월 27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원영 수원대학교 교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배문호 토지주택대학교 교수,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봉인식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김우철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연구겸임교수, 이정훈 (주)조호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대우 플레이스 총괄운영책임자, 노승한 건국대학교 교수, 박영훈 유엔 해비타트한국위원회 전문위원 등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 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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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복지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복지 체감도 향상
- 부산경제신문 2021-01-06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김해시는 올해 보건복지전달체계 개편, 공립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 건립 등 복지인프라를 확충해 시민 복지 체감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2021년 복지예산은 5,89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시 예산의 38.2%에 달하는 만큼 시민들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 희망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한다.올해 주요 복지 사업들을 보면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민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개편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복지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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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주거 기본권 확보, 기획부동산 적발 등 불법투기 행위 단속
- 뉴스포인트 2021-05-31
- 1월 26일 경기도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지난 4월 26일 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에 첫 지정에 두 번째다. 당초 도는 이들의 부동산 취득이 실거주 및 활용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인 경우가 많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었다. 도는 재지정 이유에 대해 초기 허가구역 지정 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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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람과 상생의 ‘한국판 뉴딜’이 핵심”
- 더밸류뉴스 2021-01-11
-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 중 일부이다. 문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대‧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파고를 이겨냈음을 내세웠다. 아울러 전기차, 첨단소재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워 사람과 상생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지역이 주체가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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