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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내년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0-12-17
-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고양시는 올해 5월부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고, 6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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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간소화
- 뉴스케이프 2020-12-03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 중 사망 시 무연고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 분들의 잔여재산의 처리는 민법상의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2019년 12월 복지부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금 처리에 평균 3년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했다.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부서들과 제도개선 특별 전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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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도로폭 20m이상 대로변 건축물에 일조권 적용 ‘규제 완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한다. 이번 규제완화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시 계단식 건축물이 형성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해당 도로 입지상 상업용 건축물이 주로 건축되어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 적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감안했다. 건축법 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9미터(3층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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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상속 취득세 기획조사로 미신고 1,767건 적발. 지방세 75억 추징
- 경기뉴스탑 2023-07-18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로 취득세 미신고 사례 1,767건을 적발, 지방세 7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상속인 사망 후 민법의 규정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해 6개월 이내 미신고 건과 재산 분할 협의로 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미신고한 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상속 취득 미신고 1,750건·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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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직자의 결혼한 딸도 사실혼 상태라면 재산신고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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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월 1일부터 접수
- 경기뉴스탑 2021-09-23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정부가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 오는 10월 1일부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이 아닌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1인당 25만원이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은 2021년 6월 30일 24시 현재 경기도 내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이다.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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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노조법 2·3조 개정해 노조 공화국 만들기 안 돼"...이정식 "개정은 일부 위한 것"
- 서남투데이 2023-02-08
- 임이자 국회의원의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시키고 불법 파업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이 일어나더라도 청구를 제한하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부분 노동조합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 행위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법 개정은 일부를 위한 것"이라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도와 달리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고 질 낮은 일자리가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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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제기
- 더밸류뉴스 2021-09-30
- SK브로드밴드(대표이사 최진환)와 넷플릭스간의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30일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올해 6월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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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운영···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지킨다
- 서남투데이 2021-01-03
- 경기도가 관내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한 달여 간 45건의 상담을 실시하며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기술보호데스크는 자금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 당했을 때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하는 창구다. 경기도는 운영 한 달간의 상담내용은 주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모방해 기술 탈취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A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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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1세대 1주택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인하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천안시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올해부터 세율인하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05%p씩 인하한다.이번 세율인하특례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7월부터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금액의 7월(연납분ㆍ1기분)과 9월(2기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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