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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60 2,00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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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여민 포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가 2건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은 오는 16일과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갖는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들이 다수 참여해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의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2차 토론회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주제로 한다. 제1차 토론회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가 주요 사례로 언급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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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7-13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 체계에서는 징계위원의 인적 구성이 압도적으로 법조인이 많아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징계를 “중징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징계 자체도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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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우는 어떻게 남들이 보지 못한 쟁점을 보았을까?
- The Psychology Times 2023-11-15
- [The Psychology Times=장철우 ]우영우(박은빈 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을 수석 입학, 졸업, 변호사 시험 최고득점을 했지만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취직을 못한다.천신만고 끝에 아버지의 친구가 로펌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한바다에 낙하산으로 입사를 하면서 좌충우돌 초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정명석(강기영 역) 변호사는 15년 차 베테랑 변호사로 법무법인 한바다의 수석 팀장급이다.그의 팀에 우영우가 배치를 받자 어떻게 이런 애를 가르치냐면서 따졌으나 우영우를 추천한 법무법인 대표가 강력히 우영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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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로톡, 기다리라더니…법무부, 작년부터 알았다?"
- 서남투데이 2023-09-12
- 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초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리걸테크 기업의 플랫폼 사업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성을 잡은 것으로 확인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입수한 ‘리걸테크 제도개선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변호사 검색 플랫폼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이에 비해 브로커와의 결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로톡’문제를 명시하고 있진 않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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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검찰 압수수색 용납 안 돼”
- 서남투데이 2023-10-18
- 은 서울고검 및 수원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17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변호사 본인이 범죄의 주체이거나 가담자일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인과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검찰이 수사의 편의상만을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검찰 스스로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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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우영우’ 대본집… 예약판매 하루 만에 5천부 돌파
- 여성일보 2022-08-16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무삭제 대본집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예스24 예약 판매 하루 만인 12일 약 5천부의 판매고를 올렸다. 인터넷 온라인서점 예스24에 따르면, 9월 15일 정식 출간을 앞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문지원 대본집은 총 두 권의 시리즈로 구성됐다. 8월 11일 오후 2시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약 하루 만에 시리즈 합산 5천부 이상이 판매됐으며, 12일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10위와 11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대본집에는 문지원 작가가 주인공 ‘우영우’의 이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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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 경기뉴스탑 2023-12-08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이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수원시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연암관 601호)에서 ‘제4회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한다. 이번 시민배심법정은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회장 등 30여 명이 공동주택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공동주택 흡연갈등 해법 모색’ 안건을 시민배심법정에 신청하면서 열리게 됐다. 시민배심법정에는 판정관(최선호 변호사), 부판정관(김영운 변호사), 시민배심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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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전 고검장 압색
- 와이타임즈 2023-11-27
- 검찰이 고검장과 총경 등 검찰과 경찰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임정혁 전 고검장(현 변호사)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현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수사 무마를 대가로 약 1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동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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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임금 체불 변호' 조수진 與 "용납못해" 野 "국민이 판단"
- 와이타임즈 2024-03-22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류삼영(오른쪽) 동작을 후보, 조수진(왼쪽) 강북을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10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 가해자, 임금체불 사업주 등 변호 논란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의 변호 행위를 '2차 가해'로 규정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본인이 사과했음을 강조하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맞섰다.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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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임차인들의 집을 지켜낸 손훈모 감사패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4
- [전남인터넷신문]손훈모 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지역 사랑이 인근 광양까지 확대되어 화제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13일(토) 열린 광양 남해오네뜨 임차인 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법률사무소 순천 대표변호사로 일하며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활동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지난 4년 동안 거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6차에 걸쳐 무주택 임차인 소송을 맡아 100% 승소를 끌어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 것이다. 김용철 남해오네트 입주자 대표는 “같은 법조인이라도 검사는 위에서 누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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