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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2020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분야 전국 최우수
- 경기뉴스탑 2020-12-22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 시흥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도 지역복지사업평가「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보건복지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의 우수 지자체를 선정·포상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시흥시는 2015년부터 올해로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 시흥시의 최우수 지자체 선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비대면 서비스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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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3
-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2021.12.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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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간소화
- 뉴스케이프 2020-12-03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 중 사망 시 무연고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 분들의 잔여재산의 처리는 민법상의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2019년 12월 복지부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금 처리에 평균 3년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했다.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부서들과 제도개선 특별 전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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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 The Psychology Times 2022-03-11
- ◈ 3.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 시 확진 간주 -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자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유증상자를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인정하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 3.21.(월)부터 국내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 실시하고 4.1.(금)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적용 - 3.21.(월)부터 입국 시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예방접종 이력 등 확인하여 입국 진행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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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2-12-28
- 군포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드림스타트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2년 드림스타트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받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 보건,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에 실시된 이번 평가는 대도시, 중소도시 기초단체 총 78개 지역 드림스타트를 대상으로 조직구성관리, 통합사례관리,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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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간, 함께하는 자살예방의 길’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 업무협약 체결
- The Psychology Times 2023-09-15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네이버(주)(대외/ESG 정책대표 채선주)는 9월 15일(금) 14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 중구)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건복지부와 네이버(주)가 자살예방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사회 환경 변화로 자살률 증가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민간이 가진 창의성과 영향력을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네이버(주)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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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법률개정안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형법'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전체 범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분리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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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4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있던 77만 8,000명 신규 혜택
- The Psychology Times 2022-01-27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지난 4년간(’18∼’21년) 수급자는 60만 4,000가구, 인원은 77만 8,000명이 증가하였고, 총 수급자는 164만 가구, 236만 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00년∼) 최다 인원을 지원 중이다.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및 수급자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시작한 2017년 수급자 103만 가구, 158만 명에서 2021년까지 각각 58.2%(가구), 49.2%(인원)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이후 복지국가의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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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1차관,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방역 현장 점검
- 뉴스포인트 2021-03-1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3월 19일에 경기도 부천시 소재 혜림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이후 간담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이번 현장 점검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상황을 고려,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기간(3.15~3.28) 동안 어린이집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보건복지부는 그간 어린이집이 아동 및 교직원 증상 확인, 외부인 출입 관리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사항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고,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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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4일 국무회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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