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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담양선 철도 80년 숙원사업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역사회 염원이 담긴 달빛철도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됐다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사상 역대 최다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자 10개 지자체가 연계된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번번이 불발돼 오다 이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총연장 198.8㎞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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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식 도의원,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28일(수)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통과되어 제373회 제4차 본회의[29일(목)]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작년 10월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을 통해 의회사무처 혁신 방향 등을 논의해왔으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발맞춰 도정과 의정이 협치를 이뤄낸 혁신적인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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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9
- 【오산인터넷뉴스】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 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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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 소득기준 없이 1인당 월 20만 원
- 경기뉴스탑 2024-04-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 360°돌봄이 결합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오는 7월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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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세주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금)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보건의료 협업을 강화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김동연 지사의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공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2년 도지사 선거에서 “열악한 시군 단위의 의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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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모금 방식 확대 및 지정기부제 근거 마련한‘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여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허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으로 개인의 연간 기부 상한도 현행 500만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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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장애인, 임산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정책 조례’ 대표발의 본회의 가결
- 경기뉴스탑 2024-01-18
- 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9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체육시설 이용 지원과 임신·출산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및 의왕시체육회·의왕시장애인체육회 주최(주관) 행사 감면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향후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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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수 의왕시의원 대표발의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4-01-18
- 서창수 의왕시의원(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서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의왕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과 홍보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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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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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표발의한「군사법원법」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군사법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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