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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빼빼로데이·수능 대비 초콜릿 등 식품업체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9곳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1-10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명 ‘빼빼로데이’와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초콜릿·찹쌀떡·엿 등 식품 제조가공업체 40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 1곳 ▲품목제조변경보고 미실시 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또한, 마트·과자전문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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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확진자 19일 87명으로 역대 최다 .. 염태영 수원시장, “방역수칙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행정처분”..
- 경기뉴스탑 2021-08-22
- 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갈무리(사진=수원시 제공) 염태영 수원시장은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한 치의 관용 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20일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19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87명이 발생하는 등 수원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철저한 역학조사로 방역수칙 위반을 촘촘히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단호하게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8월 19일 발생한 수원시 코로나19 확진자는 87명으로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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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화재건수 2021년 8,169건 법률위반 단속은 14.2% 증가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28
- 【오산인터넷뉴스】지난해 경기도내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8,169건으로 2020년(8,920건)과 비교해 8.4% 감소했다.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380건에서 지난해 434건으로 14.2%(54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화재발생 대비 단속비율 역시 2020년 4.2%에서 지난해 5.3%로 뛰어올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377건(86.8%)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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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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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오는 14일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 불법 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중점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6-12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4일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튜닝 사례는 ▲적재함에 지지대(판스프링) 불법설치 ▲이륜자동차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무단방치, 무등록, 미사용 신고 차량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사례는 ▲철제범퍼 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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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비인가 교육시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수사의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 3곳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한 혐의로 8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최근 광주TCS국제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시, 교육청, 자치구, 경찰청 합동으로 관내 비인가 교육시설 30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감염병예방법과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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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9.41억 원 부과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41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주항공)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사례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66억 원과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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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노 담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관련 입장 밝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25일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군수는 “경위를 떠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돼 군민께 송구스럽다”며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이어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던 그때 군민과 했던 약속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민선 8기 군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입장문담양발전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담양군민 여러분! 담양군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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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해양 법질서 위반 과태료 끝까지 추적해 징수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고의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해양 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 재산압류 등 강력 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양 법질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30여 명으로, 이들에게 독촉장 발송과 재산압류를 통해 국가채권에 대한 강력한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징수된다.특히, 납부 기한 내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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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15곳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1-17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로 가정 내 식육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을 절단·포장·처리하여 포장육을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775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5곳 ▲위생교육 미이수 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폐업 신고 미실시 2곳이다.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육회용 또는 분쇄한 포장육 52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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