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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이사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서남투데이 2024-03-19
- 서울시가 이사가 많은 봄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비롯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부과 1,889건(약24억원) ▴경고시정 1,0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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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1심 무죄…"범죄사실 증명 없어"
- 와이타임즈 2024-02-06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회장과 함께 기소돼 수년간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나란히 무죄가 선고됐다.법원은 이른바 '프로젝트-G' 문건이 이 회장의 사전 승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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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일 대한행정사회 교수, 11월 27부터 고충민원 해결법 무료 강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7
- [전남인터넷신문] 김영일 대한행정사회 교수(권익보호행정사 대표)는 오는 11월 27일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해결법’을 무료 특강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갈등민원의 해결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고충민원은 2021년에 56,423건이 접수되었고, 58,880건을 처리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의 억울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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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윤석열 총장 직무박탈 관련 전직 검사장들의 공동성명
- 와이타임즈 2020-11-28
- ▲ [사진=뉴시스][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최근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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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노조, `삼성` 인사개편안 강요…고용부 관리 필요
- 서남투데이 2021-12-16
-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삼성전자노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직접 삼성전자를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삼성전자의 여전한 무노조 경영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법을 위배한 실태를 알리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요구한다"며 삼성그룹이 지난 시기 불법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준법감시위원회`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위법 사례가 넘쳐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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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병원 소송 새국면…파장 예고
- 와이타임즈 2021-08-18
-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사진=뉴시스]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앞서 1심 법원은 "개설허가 공정력이 있는 이상 (제주도의)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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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양주시 특정복무감사 9일까지 중단 없이 진행”
- 경기뉴스탑 2021-06-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기감사 사전 조사를 거부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특정 복무감사를 진행중인 경기도가 시의 감사 거부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9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일 남양주시에 특정 복무감사 계획을 통보한 뒤 3일부터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도는 시의 계속적인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9일까지 예정된 특정 복무감사를 정상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 남양주시 자체 종합감사 대응계획, 특정부서 직원 업무분장표 등 4개 항으로 구성된 특정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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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태양광 비리 감독 강화 발전소주변 보조금 116억 환수"
- 와이타임즈 2023-07-03
- 정부가 태양광발전 과다 금융지원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총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나서는 한편 2년 이상 이월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116억원을 환수할 방침이다.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점검결과 발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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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조 "삼성, 인사제도 동의 강요…여전한 `올드 삼성`"
- 서남투데이 2021-12-16
- 삼성전자의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요구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삼성전자노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인사제도 변경 강제 동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직접 삼성전자를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삼성전자는 인사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수평적인 사내관계를 지향하고 능력 중심 성과평가로 직원들의 연봉과 승진을 결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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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경기도 주관 ‘감사활동 유공’ 시민감사관 10명 표창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주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감사관 10명을 표창했다고 31일 밝혔다.도는 외부전문가의 도정 참여 기회 확대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목표로 2019년 7월 제1기 시민감사관에 이어 올해 7월부터 제2기 시민감사관을 2년 임기로 운영하고 있다. 제2기 시민감사관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토목･건축기술사 등 69명으로 구성됐다.이 중 도는 시･군 종합감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법･부당한 사항의 개선을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7개 분야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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