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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학원장·강사 연수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 손본다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학원장·강사 등 학원종사자가 연수 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규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섰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학원장 등의 연수 불참에 대한 제제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해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소장 및 강사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불참하면 교육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 영업정지, 학원등록 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한다.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하려면 ‘학원법’에 근거해야 하나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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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분묘 개장 후 화장', '영·유아 화장' 화장장려금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불명확한 절차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당 81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사망에 따른 최초 화장에 대해서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분묘 개장 후 화장’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영·유아 등 화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또한, 사망자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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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난 4년간 생활 속 불편, 어떻게 개선했나?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년간 생활 속 불편과 불공정을 개선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개선으로 이어진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그리고 ｢민원분석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련기관에 권고하고 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최근 4년간 230여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그 중 대표사례를 소개한다.2019년 미세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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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중앙부처·금융 공공기관 대상 가상통화 관련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부처와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행동강령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직무 정보를 이용한 가상통화 거래 등 공직자의 가상통화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 정비에 나선다.최근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상통화 투기에 편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가상통화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에 나섰다.앞서 국민권익위는 2018년 2월에 중앙부처와 공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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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85개 기관 참여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변호사 등 시민참여로 구성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의 교류·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4일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을 실시한다.청렴시민감사관은 부패방지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이나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감시·조사·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외부 부패 통제 장치’이다. 2009년 12월 각 공공기관에 도입을 권고했고 지난해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기관 기준 97.3%인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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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90년대생이 생각하는 '공정' 듣는다
- 뉴스케이프 2020-12-10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생각하는 공정에 대한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앞으로의 반부패·공정에 대한 정책방향을 고민하는 토크콘서트를 연다. 반부패주간 행사의 하나인 토크콘서트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며, ‘2020년도 반부패주간 행사’ 홈페이지에서 오후 2시부터 생중계한다. ‘90년대 생이 생각하는 공정이란?’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토크콘서트 행사는 기성세대들에게 90년대 생이 중시하는 가치관과 행동방식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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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국민권익위와 오산역광장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운영
- 경기뉴스탑 2022-06-22
- 오산시·국민권익위‘달리는 국민신문고’(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산역 환승센터 앞 광장에서 지역주민의 고충상담을 위한‘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상담은 국민권익위 각 분야별 상담조사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협업하여 현장에서 지역주민, 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청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나와 어르신들을 위한 키오스크, 스마트폰 사용법, 1인 미디어 체험 등 디지털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 많은 시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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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실제 사업 여부에 따라 ‘창업’ 판단해야”
- 서남투데이 2023-09-14
-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을 환수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원금 수급자 A씨가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하게 된 경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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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권익위․전남경찰청, 도로 수목 정비 협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전남경찰청과 협력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도로 주변 수목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30일 무안 남악중 앞에서 첫 시연작업을 펼쳤다.여름철 수목이 우거지거나 가로수가 성장해 일부 표지판이 가려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표지판과 가로수 등 소관 주체가 달라 관리에 혼선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남도․권익위․전남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진입금지, 일방통행 등 중요 안전표지판을 가리는 수목을 이식하거나 가지치기를 하기로 의견을 모아 9월부터 가로수 일제조사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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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민생활 불편 해소 우수기관 29개 선정
- 뉴스케이프 2021-01-13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7), 광역·기초자치단체(243)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중 29개 기관이 기관유형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앙행정기관 우수기관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가 선정됐고, 시·도교육청 중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이 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전라남도, 경기도가 선정됐다. 기초자치단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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