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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60 17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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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외부인 구성 법관의원면직심사위원회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8
- [잔남인터넷신문]어제(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비위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중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32명이나 의원면직 방식으로 징계를 피해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부적절한 언행, 폭행 및 기물파손 범죄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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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벼랑끝 소상공인 지원 핵심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2-05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4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생존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4.9%(324만개), 전체 종사자수의 36.3%(642만 명, 각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6월 발표, 2018년도 통계기준)나 차지하고 있지만, 방역강화에 따른 손실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소상공인 지원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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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벼랑끝 소상공인 지원 핵심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4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생존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4.9%(324만개), 전체 종사자수의 36.3%(642만명, 각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6월 발표, 2018년도 통계기준)나 차지하고 있지만, 방역강화에 따른 손실에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있는 만큼 우선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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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사(2022.8.2)
- 경기뉴스탑 2022-08-02
- [ 4급 전보]▲ 홍보미디어담당관 유철호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 조사담당관 최홍규 ▲ 예산담당관 우종민 ▲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 ▲ 법무담당관 최현정 ▲ 행정심판담당관 김동욱 ▲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 ▲ 자치행정과장 조병래 ▲ 열린민원실장 김춘기 ▲ 세정과장 최원삼 ▲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 노인복지과장 하승진 ▲ 문화유산과장 홍성덕 ▲ 평생교육과장 조태훈 ▲ 교육협력과장 김병만 ▲ 청소년과장 이문교 ▲ 여성정책과장 허순 ▲ 보육정책과장 홍성호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 행정관리담당관 송용욱 ▲ 군관협력담당관 인치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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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수처, 파괴적 혁신으로 수사문화 선도”주문
- 뉴스케이프 2021-01-20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테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유로 기본권 보호가 등한시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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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수처, 파괴적 혁신으로 수사문화 선도”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테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유로 기본권 보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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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자산비례벌금제’도입 「형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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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형집행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교정시설 수용자들로 하여금 성범죄·음란·폭력·마약 등 중독성 있는 범죄가 과도하게 묘사된 간행물 구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집행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력의 강윤성 같은 경우, 교도소 복역 중 성범죄자를 포함한 재소자들과 함께 버젓이 19금 잡지를 돌려봤다는 점이 언론에 공개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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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도의원 후보 ,“엄마의 마음으로 새로운 정치의 밀알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순천 제1선거구 도의원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민생해결사, 순천대표 똑순이 한춘옥이 새로운 정치의 밀알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한 후보자는“농촌에서 태어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끈기와 근성으로 여기까지 왔다. 저를 키워준 제 고향 순천을 위해 은퇴 후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살피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다”며“마침 사랑하는 순천 시민 분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기꺼이 제가 발벗고 나서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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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축구의 미래, '2021 K리그 주니어' 개막
- 베프리포트 2021-03-18
- ▲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베프리포트=최민솔 기자] K리그 산하 유소년 클럽이 참가하는 주말 리그 '2021 K리그 주니어(이하 K리그 주니어)'가 오는 20일(토)부터 8개월간 대장정에 들어간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이 주최하는 K리그 주니어는 K리그 22개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이 모두 참가하는 연중 리그로, 지난 2008년 첫 대회 이후 올해로 14번째 대회를 맞는다. 2020년 K리그1 영플레이어 수상자인 송민규와 K리그2 영플레이어 수상자인 이동률도 K리그 주니어 출신이며, K리그 팀별 유스 출신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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