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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황정아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6일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으로 구성됐다.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후순위 다가구주택 피해자의 최소보증금을 보전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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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유엔, 군 사망사건 유가족 수사의뢰에 심각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유엔 특별보고관들이 국내 군 사망사고를 둘러싼 문제와 관련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HOCHR)를 통해 발송한 공식 외교서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이 26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됐다.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일부 상임위원이 유족 등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센터가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센터는 이날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 사망사건 유가족 수사 의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센터 공개 자료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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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 위로수당 지급 시작…전국 최초
- 경기뉴스탑 2024-04-0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지역의 후유질환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올해 첫 위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파주시가 남방한계선 이남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민간인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에 따라, 피해지원을 신청한 주민들은 올해 4월부터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지원받게 됐다. 최초 지원 이후에도, 고엽제후유증 질환이 있는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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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전라남도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6차 정기회 참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최근 대구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6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15개 시도의회 특위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난달 순천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의결한 특위 규정 일부개정안의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위 위원은 각 시도 의장 추천에 따른 위촉직으로 기존엔 위원의 임기가 추천 의장의 임기와 연동되었다. 사임과 같은 의장의 갑작스러운 임기 변화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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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지원 강화
- 여성일보 2024-06-04
- 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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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지원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6-04
- 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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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5년 만에 2024년 9월부터 상수도 요금 인상
- 경기뉴스탑 2024-06-2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현재 광주시는 1톤당 상수도 생산원가 1천1원, 공급단가 61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61.69%에 그쳐 매년 당기 순손실이 발생 중이며 인구 증가에 따른 수도시설 확충과 노후화된 수도시설 교체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22년 상수도 요금 산정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2023년 9월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적정 인상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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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의료비 할인 등 성실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7-30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를 추진 중이다.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의료기관 3곳과 성실납세자 대상 의료비 할인 제공에 대한 사항을 조율 중이다.또 안양문화예술재단과는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공연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시는 내달 중 이들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안양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아울러 시 금고(현 NH농협은행)에서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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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스스로 세수 기반 허물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세수 결손 사태 등과 관련한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혔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며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또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진 의장은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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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
- 서남투데이 2024-07-01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정무장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 계획을 7월1일 공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방안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어 저출생 및 고령사회 문제를 비롯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하며, 기존의 경제기획원 모델을 따를 예정이다. 이로써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사회부총리 역할도 맡게 된다. 사회부총리는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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