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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
- 서남투데이 2024-07-01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정무장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 계획을 7월1일 공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방안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어 저출생 및 고령사회 문제를 비롯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하며, 기존의 경제기획원 모델을 따를 예정이다. 이로써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사회부총리 역할도 맡게 된다. 사회부총리는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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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 서남투데이 2024-07-25
-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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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교육통합지원체계 하반기 본격 가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가 교육청, 자치구, 민간 등과 교육통합지원체계를 구축,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광주시의회를 통과해 3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조례에 따라 민·관·학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등 광주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개정 조례에는 교육청, 자치구, 민간 등 지역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교육협력체계’와 광주시-교육청이 구성할 ‘교육협력추진단’에 대한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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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영 도의원,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한지 약 130일만에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 중 지원범위에 있어 ‘시설건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에 있어 도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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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RE100 3법’ 입법 촉구 온라인 구캠페인
- 경기뉴스탑 2024-04-26
-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 웹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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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수 도의원, ‘경기도 항만·해양 연구회’ 설립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22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평택5)이 22일 ‘경기도 항만·해양 연구회’를 새롭게 설립한다고 밝혔다.이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이학수 의원이 회장으로 주도하여 경기도민의 항만 및 해양산업에 대한 정책 발전을 위해 도민 인식 제고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경기도는 국제무역항이자 전국물동량 4위 항만인 평택항과 최대 해양 레저 항만인 전곡항 등 다양한 항만과 해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도민 인식과 관심으로 경기도 재정 투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학수 의원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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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 .. 수원시,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4-04-16
- 지난 3월 29일 개최된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이재준 수원시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했던 수원시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원시는 전시장 대관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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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복 입은 제주지법원장 "민사7부 오후 재판 시작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민사7부 4월 17일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17일 오후 제주지법 501호 법정에서 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이 법복을 갖춰입고 재판장석에 앉아 익숙한 듯 재판을 시작했다.첫 사건은 공사대금 관련으로, 2019년 9월 접수돼 약 5년이 지나고도 마무리되지 않은 건이었다.김 법원장은 증거로 제출된 각종 서류 등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쟁점들을 짚어갔다."기록을 보니 시일이 경과할 만하긴 하다"면서도 변호인들을 향해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데, 이렇게 오래 진행된 것이 변론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아서 연기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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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추진 대상지 선정 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인구감소지역에 도입되는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추진 대상지로 선정됐다.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세컨드홈 활성화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확대 등의 방안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특히,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고흥군 ‘식스센스, 태양의 섬’ 개발사업을 포함한 하동군·남해시·고창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키로 했다.‘소규모 관광단지’는 관광단지 지정 규모가 5만㎡ 이상 30만㎡ 미만, 기초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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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하고 운용방식 확 바꾼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날개없는 추락을 지속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연간 0.72명이다. 그마저도 4분기 0.65명으로 급락했다. 또한, 최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를 넘어 존립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지방소멸 대응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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