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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2 일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을 대표발의했다. 검찰이 대통령 부인과 처가에 대한 수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제 1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넘어 사건과 진술을 조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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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 선출
- 경기뉴스탑 2024-07-10
- 이재준 시장인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이재준 수원시장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과밀억제권역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이재준 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염태영 의원(수원무)을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재준 시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과밀억제권역 규제도 손 볼 때가 됐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장,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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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4ㆍ16기억교실은 새 희망을 찾는 교육의 장소” .. 세월호 10주기 앞둔 15일 단원고 찾아 추모
- 경기뉴스탑 2024-04-15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5일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을 찾아 2학년 8반 기억교실에서 4월 15일 생일을 맞은 학생의 기억노트에 “슬픔의 기억을 넘어, 생명과 안전의 교육터로 이곳은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적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을 방문해 “아픔의 장소는 결국 새 희망을 찾는 교육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 5일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을 ‘4ㆍ16생명안전교육원’으로 명칭을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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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 전문성과 국민신뢰 확보한다
- 서남투데이 2024-07-10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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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서부소방서 5월 개청 확정 .. 26일 신설 조례안 도의회 통과
- 경기뉴스탑 2024-04-30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서부소방서’ 개청과 관련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월 개청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이번 조례는 용인 서부지역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용인소방서에서 ‘용인서부소방서’를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서부소방서는’ 기흥구·수지구 일대를 관할하며 1담당관 3과 1단 6센터 1구조대 등 정원 296명으로 조직된다. 용인 서부지역 재난 대응 지휘력이 대폭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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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여수 ·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며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 개월여 남은 현재 ,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 ( 더불어민주당 , 순천갑 ) 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6 월 24 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여수ㆍ순천 10 ㆍ 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022 년 1 월 6 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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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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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쌀값 폭락으로 농민 피해 심각…농림부에 쌀값 20만원 사수 강력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4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폭락으로 인해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순천 지역 농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했다. 김 의원은 13일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과의 면담에서, 정부가 약속한 80kg 기준 쌀값 20만원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만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약속한 가격이다. 그러나 2024년 7월까지 쌀값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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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의 지갑을 든든하게！삶을 넉넉하게 ! 유동수 의원 , 22 대 국회 1 호 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유동수 국회의원 ( 인천 계양구갑 ) 이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직장인의 지갑을 넉넉하게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기업 · 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도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 년 이후 10 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 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 ” 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 년째 제자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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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배의 시시각각
- 평택문화신문 2024-08-13
- 최근 평택시의회의 의장단 선출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상임위 구성을 도외시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이 후보등록 후 정견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현재 시의회의 의장단 선거방식은 교황식 선출방법으로, 다수당에서의장, 상임위원장, 소수당에서 부의장, 상임위원장 일부를 추천해 본회의에서 공개된 후보 없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함으로서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렇다보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정당의 지역위원장(국회의원) 개입설과 다수당 소속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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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위원장 "사회적 대화 유지돼야 .정부 태도변화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대화 채널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노총은 노사정 삼자주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한국노총은 작년 6월 정부의 농성 강제진압 등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했다가 5개월 만에 복귀한 바 있다. 현 정부 첫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지난 2월 열렸지만 공전을 거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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