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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책임에 관한 조례안' 31일 경기도의회 제출
- 경기뉴스탑 2024-06-01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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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피해 인정
- 뉴스케이프 2020-10-21
- 광주광역시는 광주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1700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광주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동구에 거주 및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주민 50명(신청인)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기존 주택 철거작업과 터파기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공사(피신청인)를 상대로 99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이 사건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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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맞춤형 방역’으로 모기 잡는다…말라리아 퇴치
- 경기뉴스탑 2023-06-21
- 기피제 자동분사기(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말라리아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군집추정사례 발생으로 말라리아 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철저한 모기 방역을 통한 감염병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발생하는 급성 열성질환이다. 군집추정사례가 3명 이상일 경우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지게 되는데 군집추정사례란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30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6월 1일자로 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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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장애인 선수 인권보호 정책권고 전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12-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및 세부기준 적합 여부에 관하여 정례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공공체육시설의 시설·장비 및 편의시설이 장애인 스포츠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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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노위, 택배기사 단체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에 "부당 노동행위"
- 뉴스케이프 2021-06-02
-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CJ대한통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인 택배기사들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중앙노동위원회는 2일 택배연대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앞서 택배노조는 지난해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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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위,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 증진 정책 권고
- 서남투데이 2024-02-19
- 제4기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최근 제1차 회의를 열고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Guideline) 마련, 경계선 지능 등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위한 돌봄 지원 체계 마련 등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을 위한 인권 증진 정책 8개를 경기도지사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경기도 인권센터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8월과 9월 두 달여 동안 경기도 내 전체 23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보호아동 788명(미취학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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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인권위원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 증진 정책 권고
- 경기뉴스탑 2024-0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제4기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최근 제1차 회의를 열고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Guideline) 마련, 경계선 지능 등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위한 돌봄 지원 체계 마련 등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을 위한 인권 증진 정책 8개를 경기도지사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권고는 경기도 인권센터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8월과 9월 두 달여 동안 경기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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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4개 도서관이 펼치는 봄의 향연! 제57회 도서관 주간
- 뉴스포인트 2021-04-01
- 가평군청[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가평군 4개 도서관이 제57회 도서관 주간 및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쉼표 하나, 도서관」을 주제로 각 도서관에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 시대 이후 전환을 맞이한 도서관의 의미와 새로움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생활 속 가장 쉽고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한 문화시설인 도서관의 확대되는 역할 속에서 상대적 문화소외 지역인 가평군의 든든한 문화교육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으며 쾌적한 이용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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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납세자 중심 세무조사로 기업 만족도 향상
- 경기뉴스탑 2020-12-02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납세자의 불필요한 가산세 납부의 부담을 줄이고 시 재정 수입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과 철저한 세무조사로 누락된 세원의 추징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예방 정책을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가산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는 지방세 안내 시는 취득세 신고 시에 고지서와 함께 배부하던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취득세 감면 신고 시, 감면 1개월 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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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설 연휴에도 가정폭력‧청소년 상담 서비스 24시간 운영
- 여성일보 2022-01-28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설 연휴 기간(1.29~2.2) 동안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 1388 등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평일요금을 적용해 비용 부담을 낮춘다. 설 연휴 기간 중 지원하는 민생 안정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가정폭력 등 피해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센터(아동형 제외 등 31개소)*를 24시간 운영하며,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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