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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0 24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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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국감은 안하고 ‘천막투쟁본부’ 차리고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국민 한숨만 나와
- 여성일보 2021-10-08
- 국민의힘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8일 오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을 갖고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에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김은혜 의원 등 대장동 게이트 TF 멤버 등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 참석한 의원들은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성남 대장동 특혜 비리 특검 수용하라!` 등 특검 촉구 피켓을 들고 "민주당은 회피 말고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구호를 함께 외쳐댔다. 출정식에서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민주당은 물론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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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군내 가혹행위 5년간 4275건, 실형 단 4건”
- 뉴스케이프 2020-10-23
- 최근 5년 간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발생건수가 4275건으로 그 이전 5년 간 발생건수보다 오히려 더 증가했으나, 실형 선고율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4275건이 발생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의 발생 건수 3643건에 비해 600여 건이 더 증가했다.폭행·가혹행위로 처벌받은 결과를 보면 불기소 1238건(28.9%), 선고유예 51건,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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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서민금융상품 대출자 10명 중 4명, 2금융권 추가대출 받아
- 뉴스케이프 2020-10-16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5대 서민금융상품 대출자 10명 중 4명이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고금리 금융기관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사람도 3분의 1에 달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출이 능사가 아니라 복지나 채무조정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과 KCB(코리아크레딧뷰로)로부터 받은 ‘5대 서민금융상품 대출자들의 추가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채무자 185만명 중 약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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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공무원 직무 범죄 9년간 82% 증가... 기소율은 1% 미만"
- 뉴스케이프 2020-10-20
- 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 1만9429건으로 2010년 1만667건에 비해 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7.0%에서 0.9%로 7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1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직권남용’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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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주철현 의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 기술이전 전면 수술 ‘필요’
- 뉴스케이프 2020-10-13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국유특허기술 실용화사업이 특허기술 개발에서부터 기술이전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이 국유특허 기술이전 업체의 사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총 682개 업체에 1,020개의 국유특허기술이 이전됐다.이중 폐업률은 지난 2016년 1.1%에서 2019년 4.5%로 매년 계속 증가하고, 사업 성공 기술이전 업체별 매출액도 1000만 원 미만이 51.2%, 1억 원 미만은 81.9%에 달한다.기술이전 과정에서 사업화 포기‧중단 업체가 408개(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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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주철현 의원, 수협 굴양식보험 기준 주먹구구식 개정・개선 ‘필요’
- 뉴스케이프 2020-10-23
- 수협중앙회가 올해 7월 굴양식보험 기준을 주먹구구식으로 변경해 재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올해 7월 굴 양식보험 규정 중 보험기준과 보험요율을 변경했다.굴 생산지역 구분 없이 굴에 대한 표준성장률 기준으로 설정했던 것을 전남과 경남으로 지역 구분과 함께 전남지역에 불리한 수하연당 표준알굴생산량표를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변경했다.이후 굴양식재해보험 전남 계약자는 변경 전 110건에서 올해는 65건으로 40%나 대폭 줄어들었다.수협은 양성시설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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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주철현 의원, 수협 직장어린이집 설치 예산 전용...직원용 카페 설치
- 뉴스케이프 2020-10-22
- 수협중앙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억대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도, 어린이집 설치 예산 수십억 원을 전용해 직원용 카페를 설치해 눈총을 사고 있다.수협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보육 대상 영·유아 수가 2018년에는 89명, 2019년에는 124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협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유로 ‘수요부족‘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수협중앙회는 상시 근로자가 640여 명(상시 여성 근로자수 150여명)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이다. 이에 따라 수협도 지난 2019년 38억 원,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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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국감장에 등장한 ‘야동’ 파일…"민주평통 자료 안에 음란물 전송"
- 뉴스케이프 2020-10-08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로부터 받은 자료에 불법 음란물이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온 국민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공분한 가운데 지난 1월부터 (민주평통으로부터) 받은 자료 중에 이같은 음란물이 13건, 음악·게임 등 개인의 취미 활동으로 보이는 업무와 상관없는 파일이 대거 포함됐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14개의 공개한 음란물 자료 전송 내역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목록에 따르면 '오줌 급한 여자', '자취방 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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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액 5년간 약 1조 9000억 ... 피해 건수도 3년 새 2배
- 뉴스케이프 2020-10-22
- 2006년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가 처음 보고된 것을 시작으로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9년에는 3만7667건으로 2016년 1만704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피해액도 2016년 1468억 원에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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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5천억대 피해 '옵티머스' 사태 " 이후 사모펀드 반토막...자본시장 신뢰 회복되어야"
- 뉴스케이프 2020-10-12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국내 사모펀드 실규설정 규모가 급감했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문투금융감독원에 설정보고가 접수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2018년 일 평균 17건과 2019년 일 평균 18.5건이었다.올해에는 일 평균 4.1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월별 건수로 보면 2018년 1월 417건이던 신규설정 사모펀드 수가 2019년 4월 805건으로 약 2배가량 늘어났다. 이후 자본시장에서 라임펀드 부실 운영에 관한 의혹들이 불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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