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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2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 2022-01-07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시민이 활짝 웃는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목표로 하는 ‘2022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수요자, 현장 중심 규제 발굴 ▲규제개혁 역량 강화 ▲규제개혁 기반 조성 ▲규제개혁 공유 확산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다. 수원시는 규제를 혁신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일상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술혁신 분야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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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협의체 구성해 학원 관련 규제 완화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학원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2024 학원 시설 기준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타 시·도 대비 시설규모가 큰 검정고시학원 및 독서실 등 기준 완화의 필요성과 현실 적합 여부를 꾸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 민원 서비스 간소 등 개정이 필요한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한다. 아울러 학원 시설 기준 규제 이외에도 학원 업무 효율화를 위한 ▲타 기관과의 업무 협업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처리 ▲사교육경감을 위한 대책 등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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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도지사, 대통령에 “수도권 규제 신축적 운영, 경기북도 설치”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10
- 【오산인터넷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률적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김 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에 참석해 “경기도는 최근 4조 5천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우리에게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고 소개한 김 지사는 “기업에 대한 현금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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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중기옴부즈만과 대불산단 기업 규제 해결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16일 대불산업단지에서 ‘기업 규제 해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대불산단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우승희 영암군수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대불산단 기업체 대표 등이 참여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료 감면 ▲녹지 진입도로 설치 기준 완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기준 확대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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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 우수상 수상... 특별교부세 2억 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함평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군부) 우수상을 수상하며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기여도, 운영 실적 등 지표를 평가한다. 기초자치단체(군부)는 최우수 1개, 우수 4개, 장려 14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함평군은 올 상반기 ‘2024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37건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공직 내 규제혁신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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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지방규제혁신TF 구성
- 경기뉴스탑 2022-08-02
- 여주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하였다. 시는 조정아 부시장을 지방규제혁신TF 팀장으로 하여, 행정규제 및 지역경제, 수도권 규제 및 입지 규제 분야 등 업무 소관 국·과장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방규제혁신TF를 운영하게 된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중첩규제, 기업 등 현장애로, 투자·입지, 환경 분야 등현장 중심규제 발굴을 추진할 것이며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규제발굴에도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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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애로 해소 위한 ‘적재적소’ 본격 가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5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적재적소’ 라는 문구를 내걸고 규제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가 ‘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 재빨리 현장을 찾아가 ‘적’,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소’, 소기에 규제를 개선하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군민과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달에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농공단지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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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6월 10일까지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 중점 추진 지원단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13
- 화성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화성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 중점 추진 지원단’을 운영한다.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위축과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까지 이중고를 막겠다는 취지이다.지원단은 지난 10일부터 시작해 오는 6월 10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며,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일자리경제국장이 부단장을 맡아 예산법무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과장, 기업지원과장 등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됐다.이들은 기존에 접수된 민원들을 재검토하고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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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혈액제제 규제 동향 정보집` 발간 및 배포
- 서남투데이 2021-12-01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혈액제제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혈액제제 규제 동향 정보집`을 처음으로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정보집의 주요 내용은 ▲국내 규제현황 ▲해외 주요국 규제현황 ▲혈액제제 최신 기술 정보 ▲미국, 유럽의 최신 가이드라인 정보다. 이번 정보집은 혈액제제 허가·심사·관리 체계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2020년에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작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정보집이 안전한 혈액제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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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4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 경기뉴스탑 2024-10-23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2024년 수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수원형 강소기업 인증제 시범 도입 통한 도시이미지 개선 및 도시 미래 혁신’이다. 수원시는 생활 속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1~31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응모작 23건 중 단순민원·건의사항을 제외한 9건을 대상으로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우수는 ▲주차 수요에 다른 도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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