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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규제혁신으로 도민 불편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명창환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경기침체로 어려운 민생 해결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번 보고회에선 도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중점 발굴 분야는 에너지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해 전남도 역점시책 관련 규제와 기업 경제활동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다.주요 규제개혁 과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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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022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 2022-03-14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22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 추진계획은 ▲시민·현장 중심의 규제발굴로 실질적 성과 창출 ▲자치법규 규제합리화 추진으로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개혁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의 3가지 중점과제 및 12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시는 규제개혁으로 인한 실질적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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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규제혁신은 민생 문제…기업에겐 생사 달려"
- 와이타임즈 2022-08-26
- ▲ [대구=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26.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규제 혁신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민생과 경제의 문제로, 재정으로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닌 규제 혁신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규제혁신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에 있는 로봇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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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규제업무 최우수 지자체로 영광군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올해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해 규제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영광군 등 6개 지자체를 규제혁신 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평가 결과 올해 최우수상은 영광군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광양시와 여수시가, 장려상은 곡성군, 영암군, 화순군이 각각 수상했다. 시상금은 최우수상 500만 원, 우수상 각 350만 원, 장려상 각 200만 원이다.최고 자리에 오른 영광군은 올해 민생규제 발굴, 중앙부처 건의과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실적 지표 등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특히 군민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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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은행서 비주택담보대출 LTV 70% 규제 적용
- 뉴스케이프 2021-05-17
- 금융당국이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지금까지 상호금융권만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다가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같은 규제가 도입되는 것이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았고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한 점을 고려해 전체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가 없었다.다만, 비주담대 증가율이 다소 높았던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는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했다.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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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전국 최고 지역혁신사례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5-21
- 규제특구 포럼[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규제자유특구 시행 2년, 향후 발전방안 포럼’에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사업이 전국 24개 규제자유특구 중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규제자유특구 2주년을 맞아 규제자유특구 주관부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청와대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이 참여하고 이외 관계부처․기관, 지자체, 참여기업, 전문가 등 범 규제자유특구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특구 출범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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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관계차관회의, 규제혁신 등 기업환경 개선 노력에 더욱 박차
- 서남투데이 2024-07-19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19(금)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현황 및 대응방향,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범부처가 협업해 규제혁신,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MR(Product Market 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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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이달부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이 군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2022년 고흥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규제개혁 신고 대상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사정에 맞지 않는 지원기준과 불합리한 의무 부과는 물론, 각종 인허가 사항과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처리 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비규제(조세·과태료·과징금 부과징수·보조금 등 재정지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사항은 제외먼저, 오는 5월 둘째주에는 전라남도와 협업으로 전남드론센터 등 3곳의 관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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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연중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1-10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2022년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시민의 삶이나 기업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듣고, 기업 운영이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다. 수원시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기업체와 시민을 찾아가 상담해준다. 수원시 관내 기업,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 누구나 ▲법령·조례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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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행안부 장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4-09-26
- 홍보물(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으로 기업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유치를 끌어낸 성과 창출 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1차로 예선심사를 거쳐 발굴된 105건의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행안부와 시도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정해진 최종 17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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