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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면 ‘인가’ .. 동물 장묘시설 인·허가시 이를 감안해야”
- 경기뉴스탑 2022-12-13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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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교보증권컨소시엄,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기본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 2021-05-26
-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협약 체결식(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조리읍 봉일천4리 일원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25일 교보증권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파주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교보증권, 호반건설, 호반산업, 중흥토건, 유승종합건설, 하우즈개발, 교보자산신탁으로 구성돼 있다. 총 3,9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4,500세대의 단독·공동주택용지 등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고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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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학벌 조장 상품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디자인 용품업체 B사는 개성 있는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과 서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10분만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 일부 상품의 문구는 심각한 차별.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입시에 대한 경쟁의식」과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해당 상품에 대한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B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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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보좌진 성폭력' 2차 가해 양향자 제명…의총 의결 남아
- 와이타임즈 2021-07-12
-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좌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향자(광주 서을)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양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윤리심판원은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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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축협 유지공장 우지 도난사건에서 거액의 『손해 배상금 』승소 판결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2015년도부터 시작된 보성축협 유지공장 우지 도난사건 결심공판에서 보성축협이 D사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려 3,938백여만원의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 보성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시작된 유지공장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운송업자의 우지절도 의심정황을 발견하여 증거자료확보를 위하여 운송업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결과 그해 12월 우지운송업자의 절도현장을 적발하여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하여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1심 재판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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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조국 子 인턴' 혐의 2심도 의원직 상실형
- 와이타임즈 2022-05-20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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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총장 복귀…법원 "직무정지 부당"
- 와이타임즈 2020-12-01
-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은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재판부는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긴급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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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로비의혹' 박영수 딸·아내 거주지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3-07-18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찰이 18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며 받은 금품이 이익 실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진은 박 전 특검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로비 의혹 보강수사를 위해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를 압수수색했다. 혐의를 보강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와 아내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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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애플 등 빅테크 기업 국내 인터넷서비스 매출 4조원, 부가세 4천억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해 구글·애플 등 국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이 4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상위 10개 기업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총 209개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3조9,846억원이었다. 2016년 당시 6,121억원에 비해 6.5배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신고사업자 수는 66개에서 209개로 3.2배 늘어났다. 신고된 국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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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의 ‘새로운 도약’ 이끌 현안사업 추진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1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 위기에 놓여 있는 전남 함평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함평군은 11일 “청년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함평군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함평군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함평 빛그린산단 이전을 위한 ‘금호타이어 이전 지원 TF팀’을 신설하여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이전하는 토지는 빛그린산단 2단계 사업구역으로, 약 50만㎡를 대상으로 한다. 금호타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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