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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95개 지구 14.5㎢ 규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7-19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도내 95개 지구, 2만 1천여 필지(14.5㎢)를 대상으로 국비 46억 8천만 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준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토지경계를 분명히 해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할 수 있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경계조정으로 도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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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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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 의장 사임..."선진 경영 실천"
- 더밸류뉴스 2023-11-17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등기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하기로 했다.17일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임시이사회에서 “최근 사회전반에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엘리베이터도 이사회 중심 경영이라는 핵심가치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저는 현대엘리베이터 등기이사직 및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다음 달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고 후속 임시이사회를 통해 신임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기로 했다.현대엘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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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하반기‘찾아가는 배달강좌’신청 받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2024년 하반기 찾아가는 배달강좌’ 학습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배달강좌’는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배달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신청 대상은 7인 이상의 목포시민, 관내 직장인으로 구성된 학습 동아리이며, 문화예술, 공예, 악기 등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 강좌 신청이 가능하다.하반기 운영 기간은 11월까지로, 학습 동아리당 최대 12회까지 강사료를 지원할 예정이다.신청방법은 목포시청 누리집 또는 목포시 평생학습포털에 게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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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미이전 토지 소유권 넘겨받아
- 서남투데이 2024-06-20
- 안산시는 지난 13일 원곡연립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으로부터 시가 55억 원 상당의 토지(5필지, 1,686㎡)를 이전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는 현재 원곡벽산블루밍아파트 진입도로로 사용 중인 곳이다. 앞서 지난 2001년 12월 안산시는 원곡연립2단지의 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을 승인하면서 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를 아파트 진입도로로 조성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조합장 및 임원 대부분이 사망하며 실질적으로 조합은 해산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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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 적극적으로 권리분석해 체납액 1억 2500만 원 징수
- 서남투데이 2023-09-15
- 수원시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압류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권리분석을 해 유효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1억 2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먼저 체납자가 소유한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아울렛·쇼핑단지)의 공매 반려 이유, 현재 상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공매를 진행할 방법을 찾아냈다. 2021년 압류된 대형 오픈상가 내 상점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지만 ‘구분 건물이지만 실제 구조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구분 소유권이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매가 반려된 바 있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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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공유재산 정비사업 마무리
- 경기뉴스탑 2023-01-09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2022년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마무리하고, 미등록됐던 공유재산 4508필지 중 4387필지를 시유 재산으로 등록했다. 수원시는 공유재산의 등기·등록 사항과 공유재산시스템 현황의 불일치 사항을 전수조사하고, 일제정비해 공유재산 현황의 정확성을 높였다. 지난해 2월 ‘공유재산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3월까지 지적·등기 공부(公簿) 자료와 공유재산시스템 자료를 전수조사해 시스템에 누락된 재산을 확인했다. 이후 누락 공유재산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재산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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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가 철거 요구하면
- 영천투데이 2021-01-04
-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 철거 요구하면지상권은 있으나 새 토지주가 사용료 요구하면 응해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별도 계약 없으면 15년~3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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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용률 1.3%…사실상 ‘무쓸모’
- 서남투데이 2023-09-28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이 고작 1.3%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명 중 고작 61명(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피해자 100명 중 1명만 지원받은 꼴이다. 금융기관 저리대출은 지난 5월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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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미래연구원 22일 창립▶영천 이미지개선·정체성확립·발전에 전력투구
- 영천투데이 2020-11-24
- 경북 영천미래연구원 22일 창립▶영천 이미지개선·정체성확립·발전에 전력투구 "1% 지도자가 99% 구성원을 먹여 살리는 시대”강조▲ <사진=영천시 제공>[장지수 기자]영천에 영천 미래를 걱정하는 연구단체가 결성됐다. 단체명은 사)영천미래연구원(원장 조병현). 구성원은 원장을 포함해 장대기 이사장 등 15명이다. 연구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오후 진연빌딩 3층에서 창립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장 이사장에 따르면 '영천을 다시 디자인하고 새 비젼을 제시해 영천의 미래에 대한 정책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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