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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깡통전세 · 전세사기 미리 알고 예방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2
-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란 임대인이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어 경매가 실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전세사기’의 한 유형으로는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임대 위탁관리회사가 임차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고 실제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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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4-10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지방세정 운영평가(2022년 실적 기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지방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1억7천만원)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등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지방세 부과징수, 세수추계의 정확성, 징수실적·세수신장율, 도세 행정소송처리, 구제민원 처리, 부동산가격 공정성 제고 등의 6개 기본지표와 9개 가감산 항목을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했고, 평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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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양방향 문자서비스’ 도입 ..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 경기뉴스탑 2022-06-03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공직자와 시민이 문자메시지로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수원시 정보통신과가 ㈜KT와 협력해 구축한 ‘양방향 문자서비스’는 수원시가 많은 시민에게 통지서·안내문 등의 이미지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시민은 메시지를 확인한 후 문자로 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문자메시지 발신전화번호는 수원시 행정전화번호다. 수원시가 기존에 시민들에게 발송했던 공지·안내 문자메시지는 수신자가 답변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수원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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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복지 위기가구 ‘등기우편’으로 찾는다
- 경기뉴스탑 2023-06-05
- 김포시와 김포우체국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등기우편 서비스’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포우체국 집배원의 모습이다.(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김포우체국과 협력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복지등기우편 서비스’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일 우체국과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을 가진 바 있으며, 이어 지난 25일에는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김포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김포우체국 소속 집배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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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95개 지구 14.5㎢ 규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올해 도내 95개 지구, 2만 1천여 필지(14.5㎢)를 대상으로 국비 46억 8천만 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준다.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토지경계를 분명히 해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할 수 있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경계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도는 4월 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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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오는 15일부터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등 보상 협의 시작
- 서남투데이 2022-04-06
- 광명시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장물 등 보상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상 수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지난 12일 지장물 보상 협의 요청 안내문을 지장물 소유주 및 관계인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하고,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1차 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보상 협의는 총 3회 실시된다. 이번 보상 안내문에는 사업지 내 지장물 및 영업손실 보상액 내역이 통보되며, 주거이전비, 영농, 분묘 관련 대상자는 한국부동산원에 별도 문의 및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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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95개 지구 14.5㎢ 규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7-19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도내 95개 지구, 2만 1천여 필지(14.5㎢)를 대상으로 국비 46억 8천만 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준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토지경계를 분명히 해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할 수 있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경계조정으로 도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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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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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 의장 사임..."선진 경영 실천"
- 더밸류뉴스 2023-11-17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등기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하기로 했다.17일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임시이사회에서 “최근 사회전반에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엘리베이터도 이사회 중심 경영이라는 핵심가치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저는 현대엘리베이터 등기이사직 및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다음 달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고 후속 임시이사회를 통해 신임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기로 했다.현대엘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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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 적극적으로 권리분석해 체납액 1억 2500만 원 징수
- 서남투데이 2023-09-15
- 수원시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압류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권리분석을 해 유효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1억 2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먼저 체납자가 소유한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아울렛·쇼핑단지)의 공매 반려 이유, 현재 상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공매를 진행할 방법을 찾아냈다. 2021년 압류된 대형 오픈상가 내 상점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지만 ‘구분 건물이지만 실제 구조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구분 소유권이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매가 반려된 바 있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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