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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0 59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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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 적극적으로 권리분석해 체납액 1억 2500만 원 징수
- 서남투데이 2023-09-15
- 수원시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압류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권리분석을 해 유효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1억 2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먼저 체납자가 소유한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아울렛·쇼핑단지)의 공매 반려 이유, 현재 상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공매를 진행할 방법을 찾아냈다. 2021년 압류된 대형 오픈상가 내 상점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지만 ‘구분 건물이지만 실제 구조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구분 소유권이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매가 반려된 바 있다.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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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공유재산 정비사업 마무리
- 경기뉴스탑 2023-01-09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2022년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마무리하고, 미등록됐던 공유재산 4508필지 중 4387필지를 시유 재산으로 등록했다. 수원시는 공유재산의 등기·등록 사항과 공유재산시스템 현황의 불일치 사항을 전수조사하고, 일제정비해 공유재산 현황의 정확성을 높였다. 지난해 2월 ‘공유재산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3월까지 지적·등기 공부(公簿) 자료와 공유재산시스템 자료를 전수조사해 시스템에 누락된 재산을 확인했다. 이후 누락 공유재산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재산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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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가 철거 요구하면
- 영천투데이 2021-01-04
-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 철거 요구하면지상권은 있으나 새 토지주가 사용료 요구하면 응해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별도 계약 없으면 15년~3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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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용률 1.3%…사실상 ‘무쓸모’
- 서남투데이 2023-09-28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이 고작 1.3%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명 중 고작 61명(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피해자 100명 중 1명만 지원받은 꼴이다. 금융기관 저리대출은 지난 5월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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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미래연구원 22일 창립▶영천 이미지개선·정체성확립·발전에 전력투구
- 영천투데이 2020-11-24
- 경북 영천미래연구원 22일 창립▶영천 이미지개선·정체성확립·발전에 전력투구 "1% 지도자가 99% 구성원을 먹여 살리는 시대”강조▲ <사진=영천시 제공>[장지수 기자]영천에 영천 미래를 걱정하는 연구단체가 결성됐다. 단체명은 사)영천미래연구원(원장 조병현). 구성원은 원장을 포함해 장대기 이사장 등 15명이다. 연구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오후 진연빌딩 3층에서 창립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장 이사장에 따르면 '영천을 다시 디자인하고 새 비젼을 제시해 영천의 미래에 대한 정책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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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부동산 중개인 두 분의 증언을 공개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8
- [전남인터넷신문]김회재 : 저는 국민권익위의 명의신탁 의혹 제기 이후 지금까지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기부 등본, 아파트 대금 통장 거래 내역, 공인중개인과 배우자의 문자메시지 등 모든 사실과 자료를 공개하며,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소명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매수인의 거래를 각각 맡았던 부동산 중개인 두 분께서도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며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증언을 공개합니다. 제가 의뢰한 공인중개사 A씨는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와 공동중개로 매매가 성립됐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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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
- 영천투데이 2021-04-26
-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금전소비대차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권 있어집행권 없는 공증서는 '인증서'소멸시효-상사금전소비대차(5년), 민사금전소비대차(10년), 약속어음(3년)대여금 판결받은 공정서- 소멸시효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해두었다.공정증서를 받아 놓으면 따로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증서로 집행은 물론 소멸시효도 중단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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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예술가 세종으로 모여라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가 2021년 충청권 예술분야 교육생을 모집한다.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는 충청권역 예술영재를 조기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1년 교육부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설치·승인에 따라 신설됐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은 교육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과 예술 강사 파견으로 교육하고, 시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공간을 제공한다.이번 모집 교육생은 입시를 통해 ▲음악(31명) ▲무용(15명) ▲전통예술(19명) ▲융합(10명) 등 7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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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전세사기 피해자 선제적 구제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 이번에 운영한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전세 피해로 어려움에 직면한 임차인을 위해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순천시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상담소를 통해 법률상담 38건, 금융지원 23건, 주거지원 14건, 심리상담 1건 총 7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상담소에서는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소송 방법, 경·공매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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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 찾아가는 운전면허 민원실 운영
- 서남투데이 2024-04-26
- 인천시 남동구가 도로교통공단 인천운전면허시장과 함께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운전면허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찾아가는 운전면허 이동민원실은 오는 30일 남동구청 1층 민원실에서 오후 1∼5시까지 진행된다. 인천시험장 직원이 현장에서 면허발급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구청을 방문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공하는 민원업무는 ▲1종 보통면허(적성검사) ▲2종 보통면허(갱신) ▲재발급(분실, 훼손, 모바일 면허 등)으로, 1종 대형특수 업무 및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업무는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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