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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월 1일부터 접수
- 경기뉴스탑 2021-09-23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정부가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 오는 10월 1일부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이 아닌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1인당 25만원이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은 2021년 6월 30일 24시 현재 경기도 내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이다.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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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노조법 2·3조 개정해 노조 공화국 만들기 안 돼"...이정식 "개정은 일부 위한 것"
- 서남투데이 2023-02-08
- 임이자 국회의원의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시키고 불법 파업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이 일어나더라도 청구를 제한하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부분 노동조합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의 행위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법 개정은 일부를 위한 것"이라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도와 달리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고 질 낮은 일자리가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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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제기
- 더밸류뉴스 2021-09-30
- SK브로드밴드(대표이사 최진환)와 넷플릭스간의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30일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올해 6월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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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운영···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지킨다
- 서남투데이 2021-01-03
- 경기도가 관내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한 달여 간 45건의 상담을 실시하며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기술보호데스크는 자금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 당했을 때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하는 창구다. 경기도는 운영 한 달간의 상담내용은 주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모방해 기술 탈취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A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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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1세대 1주택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인하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천안시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올해부터 세율인하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05%p씩 인하한다.이번 세율인하특례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7월부터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금액의 7월(연납분ㆍ1기분)과 9월(2기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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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민 X 김범 X 류혜영 X 이정은 '로스쿨' 14일 넷플릭스 공개
- 뉴스포인트 2021-04-12
- 넷플릭스[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오는 4월 14일(수) 첫 공개되는 <로스쿨>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와 만난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영어권, 아랍 지역,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14일부터 매주 수목 오후 11시(한국 표준시)에 공개되며 그 외 지역은 6월 10일 오후 4시(한국 표준시)에 전 회차 동시 공개된다.<로스쿨>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얽히게 되면서 펼쳐지는 캠퍼스 미스터리 드라마로 피, 땀, 눈물의 살벌한 로스쿨 생존기를 통해 예비 법조인들이 법과 정의를 깨닫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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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서울시-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조정 완료
- 뉴스케이프 2021-04-27
- 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을 놓고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갈등이 국민권위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항공 송현도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이로써 1997년 매각된 이후 묶여 있던 송현동 부지는 24년 만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게 됐다.권익위는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명 완료한 조정서를 소위원회를 거쳐 26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최종확인했다. 조정서는 부패방치 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서명한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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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2년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 경기뉴스탑 2022-01-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가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2022년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사업’은 경기도 노동정책 목표인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감정노동자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민법·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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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마약 정치? 마약 잡겠다는데 정치가 왜 나오나"
- 와이타임즈 2023-04-25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우리 사회에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적인 행태나 '법을 지키면 손해', '법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무부부터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건국 이래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이념인 법치주의는 1987년 개헌 이후 법률의 내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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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적극 관리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1-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이 관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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