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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일부터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1-10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소부장 2.0전략’에서 발표한 국내복귀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개정된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이 가능해진다.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이 가능하다.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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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노동상담소 운영 .. 취업규칙 등 노동법률 전문상담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8-24
- 의왕시 노동상담소(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노동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동상담소에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의 제도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상담소는 전문노무사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노동상담소에 상주하면서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하며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소는 의왕시 오전동에 조성된 이동노동자 쉼터(모락로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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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의원, "농업용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 보장"
- 뉴스포인트 2021-04-26
- 임이자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가 보장된다.임이자 의원(경북 상주ᆞ문경, 국민의힘)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을 제외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현재 농업용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 수질, 안전 등이 관리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킨다면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돼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을 이 우려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에 임 의원은 댐건설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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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 1만4천680명에 심리상담·법률 등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2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도내 8곳의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가칭)’이 지난해 1만 4천680명에게 심리상담, 의료·법률 등 2만 6천964건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공동대응팀은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관,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가 전화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가 호소하는 문제들에 개입하고, 폭력의 원인이 되는 상황 제거, 현실적인 욕구 지원과 해결을 위한 정보를 지원한다. 2021년 11월 부천시와 하남시를 시작으로 현재 8개 시군(부천, 하남, 김포, 안산, 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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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 지난해 1만4천680명에 심리상담·법률 등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3-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듕근 기자]# A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4번이나 했으나 막상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면 지원을 거부했다.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가칭)은 A씨가 두려워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했다. A씨는 단순 경찰 조사 때는 ‘이혼하고 싶다’고 했으나 전문 상담 결과 ‘남편을 걱정하고 잘 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방문, 부부상담치료, 의료지원 등을 진행했다. 이후 A씨 부부는 긴 치료 끝에 일상을 회복하게 됐다. 경기도는 도내 8곳의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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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김섭 변호사의 법 거울, 法鏡(법경)▶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 재판이혼에 효력 없어
- 영천투데이 2020-09-14
- 김섭 변호사의 法鏡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재판이혼에는 효력 없어 ▲ [전문 칼럼] 김섭 변호사(성광합동법률사무소, 영천시고문변호사)[질문]저는 처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후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그런데 처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공정증서상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미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재판을 통해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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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민 시민안심보험 혜택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8가지에서 11가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이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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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범수의원, 농협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24
- 서범수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명:위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은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데, 개정안은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명의 표시 방법을 위탁단체로 명확히 하여 조합장 명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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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학원장·강사 연수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 손본다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학원장·강사 등 학원종사자가 연수 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규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섰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학원장 등의 연수 불참에 대한 제제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해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소장 및 강사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불참하면 교육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 영업정지, 학원등록 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한다.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하려면 ‘학원법’에 근거해야 하나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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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주민피해 최소화에 행정력 집중
- 경기뉴스탑 2024-07-25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향후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회신받은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법률 자문 결과,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며,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장래 피해의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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