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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민원편의 증진 위해 민원편람 일제정비
- 뉴스포인트 2021-06-16
- 고양시, 민원편의 증진 위해 민원편람 일제정비[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민원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민원편람 일제 정비를 추진, 총 747종의 민원 사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6일 밝혔다.민원편람은 부서별 각종 민원사무의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절차 및 기간, 수수료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시는 더욱 정확한 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해 분기별로 민원편람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올해 1월 대규모로 단행된 조직 개편에 따라 시는 ▲민원사무 170종 신규 등재 ▲업무이관, 직제개편 등으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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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역사교과서 현 정부의 홍보물로 전락”
- 와이타임즈 2020-10-07
- 최근 개정되어 2020년부터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와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가 균형을 잃고 편향된 시각에서 기술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새로 발간된 역사교과서와 사회교과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역사 교과서가 우리나라 역사는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에는 5·16 군사정변과 유신헌법을 선포한 정부에는 ‘박정희’라는 주어가 명시되어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는 주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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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에 대응하는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 본격 추진
- 여성일보 2024-01-18
- 여성가족부는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온라인에서 발생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과 카카오 등 전용 상담채널을 통해 상담, 신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한다.여성가족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에 따르면, 성착취 피해 중 81.3%는 성매수, 66.5%는 성착취물 제작 등, 35.3%는 강간으로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피해 신고, 지원에 대한 인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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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과로사 중대재해로 인정’ 등 21개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사항 제안
- 뉴스케이프 2021-01-1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택배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 352건의 민원분석 및 국민생각함을 통한 1628명의 의견수렴, 택배종사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등 21가지의 정책 개선 사항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에 제안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정책 제안 사항은 관계부처 합동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 사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을 위해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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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백운규 前장관, 공무원법 위배…한수원 사장 주의"
- 와이타임즈 2020-10-20
-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산업통상부 직원들이 관여했으며,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특히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점을 알았지만 방치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재취업·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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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륜차 가입문턱 낮춰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했다.이에 양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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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언론중재법 신중론에 "내일 연석회의서 논의"
- 와이타임즈 2021-08-26
-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6일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최한 전체 의원 워크숍에서 언론중재법 신중론,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당내에서 입법 논의를 주도해온 미디어특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르면 내일 연석회의 형태로 모여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이날 오후 진행된 민주당 워크숍 자유토론에서 일부 의원들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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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정보]북한 친화적 ‘국방백서’, ‘제2통일부’인듯
- 와이타임즈 2021-02-03
- [‘2020국방백서’에 무슨 내용이 담겼나?]국방백서란 원래 정치논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한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방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제시하는 대국민 보고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국방부는 정치이념에 물들기 시작했고 청와대의 눈치만 보면서 ‘최후의 보루’가 아닌 ‘제2의 통일부’로 변질되어간 듯 보인다.국방부가 2일 공개한 ‘2020국방백서’는 그런 면에서 충격적이다. 물론 이미 2019년 국방백서에서 워낙 큰 전환이 있었기에 동일선상에서 ‘그려려니’하고 별 기대도 안했지만 ‘역시는 역시’였다.국방부는 보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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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가 단행하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의 문제점"
- 여성일보 2022-07-14
-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오는 15일 행안부 장관의 발표를 앞두고 일선 경찰은 물론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지난 2일에서 4일,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51%, 찬성 40.3%로 반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 왜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을까요?오늘,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의 부당성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Q.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경찰국 설치는 독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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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펑솨이 사태로 드러난 중국의 소름 돋는 온라인 감시망
- 와이타임즈 2021-12-09
- [펑솨이 침묵시킨 中 소름돋는 온라인 감시 수법]중국에서 ‘대스타’인 펑솨이(彭帥)가 장가오리(張高麗)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지난 11월 2일 밤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올린 뒤 이 글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했고 또 조직적으로 검열하고 통제하려 했는지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중국의 온라인 감시망을 철저하게 분석한 뉴욕타임스 8일자 기사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탐사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와 공동 작업을 통해 펑솨이의 폭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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