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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올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노인과 한부모 세대에게 지난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이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노인가구와 한부모 세대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 부양의무자 각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월834만원), 재산 9억(금융 재산 제외) 이상인 경우 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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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금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권)자의 부모, 자녀 등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대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기초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되거나 저소득 한부모가구인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예외규정으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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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수능 이후 거리두기 단계 완화 고려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2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순천시 코로나19 대응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영상회의에서 수능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순천시 23명의 기관·단체장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민관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수능시험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은 “지난 11월 7일 지역 사회 2차 감염이 시작된 이후 순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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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긴급생계지원금 기준 완화 및 신청 기한 연장
- 수도권탑뉴스 2020-10-29
- 부천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지난12일부터 추진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접수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신청 기한은 당초 마감일이었던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1주일 연장했다. 또한, ‘소득 감소 25%’라는 지급기준을 없애고 관련 증빙서류도 소득이 확인되는 통장 내역과 본인소득감소 확인서 등으로 완화했다.따라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2,000원)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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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세제 공약 발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 서남투데이 2021-11-23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과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에 관해 "현재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20~5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일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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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행안부에 건의
- 경기뉴스탑 2022-10-04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0=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체납자가 숨겨둔 은닉재산에 대한 민간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와 포상금 상향조정을 건의했다.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은 탈루세액 3천만 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징수금액의 5~15%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억 원이다.경기도는 지급기준을 탈루세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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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건물 용적률 최대 100%까지 완화 .. 도시계획조례 공포
- 경기뉴스탑 2022-01-04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건물의 용적률이 대폭 완화되고, 주택공급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안양시는 4일 용적률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의하면 시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300%인 용적률을 400%로 100%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24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260%⇒280%), 공장이 밀집된 준공업지역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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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전남대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알기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전남대학교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의 날(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맞아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알기 캠페인’을 벌였다.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페인에서는 병원을 찾은 고객과 직원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스토리툰 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홍보물 배부, 호스피스 유형(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안내 및 상담 등이 실시됐다. 또 6권역(광주.전남.제주) 호스피스 전문기관 공동 캠페인, 구례군 오일장터에서 열린 ‘찾아가는 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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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겨울철 목 통증, 비수술 도수치료로 완화 할 수 있어
- 뉴스포인트 2020-12-15
- 메디움강남병원 도수치료센터 홍영한 병원장최근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목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낮은 기온으로 인해 근육과 혈관 등 인체조직이 수축하게 되며 그로 인해 근육의 피로가 쉽게 쌓이는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대부분의 직장인은 같은 자세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고 장시간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자세가 습관이 되면서 신체 변형을 유발하게 된다.이로 인해 많은 직장인과 학생들이 목, 허리 등 다양한 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통증의 정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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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새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고흥군(이하사진/강계주 자료)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구분해 급여종류별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해 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가운데 노인과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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