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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0 21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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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해줘야”
- 서남투데이 2022-11-15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점용장소인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과다 부과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므로 초과 부과한 점용료를 환급하라고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가평군 설악면 일부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13년부터 자가선 접안용 유선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ㄱ씨에게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점용장소로 착오해 잘못 부과했다. 2022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잘못 부과한 초과 부과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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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하수슬러지 감량으로 22억 원 절감효과
- 경기뉴스탑 2021-02-23
- 공공하수처리시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가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하수슬러지 외부 처리량을 획기적으로 감축, 지난해 폐기물처리비를 전년 대비 22억 원을 절감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하루 평균 53만7천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1·2처리장, 대부처리장)은 하수처리과정에서 슬러지(침전물)가 발생하며, 이를 소각 또는 외부위탁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시 슬러지 소각시설은 하루 250톤을 처리할 수 있지만, 시설 노후로 하루 평균 처리능력이 194톤으로 줄어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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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변호인 “뇌물죄 성립도 부정될 수 있어”...파기환송심 2차 공판 출석
- 서남투데이 2019-11-2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도착하기 전부터 법원종합청사 앞은 취재진을 비롯해 이 부회장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혼잡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1시25분 경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이 부회장은 현재 심경과 준비한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로 향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2시5분부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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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원도심 ‘자연아 푸르자’환경정화 캠페인 펼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비가 내려 담배꽁초, 종이 쓰레기, 비닐 등이 바닥에 붙어 나뒹구는 길거리에 노란색 조끼에 우비를 걸친 사람들이 지나가자 길이 깨끗해져 주위의 이목을 끌었다.지난 21일 신천지자원봉사단 순천지부(지부장 이동수) 회원 100여 명이 ‘자연아 푸르자’의 일환으로 원심도시 살리기 프로젝트인 ‘희희락락(喜喜樂樂) 순천만들기’ 봉사를 위해 순천 일대에 모였다.순천의 원도심은 과거 사람들로 북적였으나 코로나와 장기적인 불경기로 손님들의 발걸음이 뚝 끊기면서 쓰레기들이 길거리에 던져진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이에 신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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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친환경급식 지킴이단 출범
- 뉴스포인트 2021-05-31
- 광명시는 지난 28일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친환경급식 지킴이단’ 위촉식을 열었다.[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명시는 지난 28일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친환경급식 지킴이단’ 위촉식을 열었다. 시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고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킴이단을 공개 모집해 총 28명의 시민이 지원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 21일과 28일 이틀 동안 지킴이단 활동에 필요한 광명시 친환경급식 사업 현황, 해썹(HACCP) 시설에 대한 이해, 점검방법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을 이수한 시민 26명을 지킴이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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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고흥청정식품단지(동강면)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사진/고흥군 제공)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실태평가는 전국 100개 지자체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시설용량 기준 4개 그룹으로 구분해, 폐수 유입률, 폐수처리 효율, 경제성 등 운영분야와 기술자격증 보유율, 배출업소 관리시스템 등 관리분야 평가지표로 실시했다. 각 지방유역환경청의 1차 평가와 우수지자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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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종교시설에 일반요율(5%) 적용해 국유재산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
- 서남투데이 2023-03-08
- 종교단체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일반요율(5%)이 아닌 감경요율(2.5%)을 적용한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종교단체가 종교시설로 무단 사용한 국유재산에 일반요율을 적용해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지방우정청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2017년에 교회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방우정청이 관리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국유재산을 경쟁입찰로 5년간 사용을 허가받았다. 이후 ㄱ씨는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자 허가 기간을 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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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임금 떼어 먹은 학교법인 ㅇㅇ학원 최종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3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학교법인 ㅇㅇ학원은 2014년부터 10년간 이를 어겨왔다. 단지, 임의적인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실질 임금을 삭감해 온 것이다. 이에 해당 학교법인 소속 ㅇㅇ대학교 교원 3명(원고)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법인 측 손을 들었던 원심을 대법원이 광주지법으로 파기 환송하게 되어, 최근 교원들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각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대학 교직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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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에 北변 있다" 하태경 주장…법원 "명예훼손 아냐"
- 와이타임즈 2020-09-19
- ▲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 [사진=뉴시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북변'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심이 판단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최호식·이종채·황정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하 의원이 이 사건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것은 민변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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