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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근거 마련...가정 냉난방비 효율화 지원
- 여성일보 2023-03-29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은 3월 23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의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국내 에너지 공기업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전기요금은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1킬로와트시(kWh) 당 19.3원(약 20%) 올랐으며, 가스요금은 올해 4·5·7·10 월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MJ·가스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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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의원,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 원칙적으로 순직자 추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6
- 김민기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전사자 기준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순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순직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사와 순직에 해당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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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선,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 줄까...'주식양도세 폐지∙의무공개매수제' 공약
- 더밸류뉴스 2022-03-10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향후 국내 자본시장이 어떤 변화를 맞을 것인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1628만여표(48.56%)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601만표(득표율 47.83%)를 0.73%p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윤석열 당선인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주식 시장에는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의무공개매수제, 소액주주 권리강화 등으로 IB(투자은행) 업계 위축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식양도세 폐지∙의무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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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6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흔히 말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주택용화재경보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며, 화재가 감지될 경우 음향장치가 작동하여 경보음을 울린다. 경보음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 대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고, 또한 초기 소화를 가능하게 도와준다. 다른 화재들에 비해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화재는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고자 현재는 주택용화재경보기는 방마다 설치를 해야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또는 층별로 1개 이상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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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소방서, 제64기 의무소방원 전역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9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9일 서장실에서 의무소방원 이수범 수방의 전역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무소방원은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 발생 시 구조.구급 등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2002년부터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이수범 수방은 의무소방원 64기로 2019년 8월 배치된 이래 화재.구급 등 각종 현장 활동에서 보조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모범적인 내무 생활로 후임들의 귀감이 됐다. 이에 문병운 서장은 이수범 수방에게 기념패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문병운 서장은 “무사히 소임을 마치고 전역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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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변 상권 유동인구·매출 변화 연구결과 공개
- 서남투데이 2023-09-20
- 서울신용보증재단(재단)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는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제도가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형마트 주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제도가 주변 상권의 유동인구와 소상공인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중소유통 상생협력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 연구는 서울시에 분포한 대형마트 총 66개를 대상으로 4개년(2019.1.1.~2022.12.31.)의 일별(day) 카드매출액과 통신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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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12일부터 마스크 쓰기 의무화 행정명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1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강화한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실내’는 건축물뿐 아니라 버스·택시·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포함된다.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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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여수교육청, 의무소방원 격려의 시간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1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서장 김창수)는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무소방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9일 여수교육지원청 김해룡 교육장이 방문했다고 말했다. 여수교육청은 여수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무소방원을 찾아 위문성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김해룡 교육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소방공무원을 보조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무소방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직접 방문하여 위문성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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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차량용 소화기 이제는 의무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2
- 뉴스를 보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들을 종종 보곤 한다. 대부분 주행 중에 발생한 화재라 발견은 빠른 편이지만 소화기가 없어 소방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소방차가 도착한 뒤에는 차량이 전소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후 5분이 지나면 연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소방차 1대로도 화재진압이 어려워지게 된다. 더욱이 불이 잘 붙는 연료와 오일, 전기장치를 사용하는 차량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를 태울 수도 있다.하지만 자동차에 불이 나고 소방차가 5분 이내에 도착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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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청년 위한 행복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 이뤄냈다!"
- 뉴스포인트 2021-05-07
- 소병훈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앞으로 정부가 건설하는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가 의무화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지난 3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서 올해 4월부터 건설되는 모든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것이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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