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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0 38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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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겠습니다[김회재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06-30
- 최근 5년 간 성폭력 피해를 당한 12세 이하 미성년자가 6,277명이나 됩니다. 이들 중 90.9%가 강간·강제추행이라는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입니다.우리의 미성년 자녀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지난 12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특례조항을 위헌 결정했습니다. 입법 공백에 대한 보완 입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중계시설을 통해 심문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심문을 제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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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영상] 김종철 "낙태죄 정부안 실망" 이낙연 "토론 뒤 절차대로 할 것"
- 뉴스케이프 2020-10-13
-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찾아가 정부의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안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김 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안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고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보험을 넘어선 전 국민 소득보험 가입과 정의당이 중점 법안으로 내세우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도 꺼내들었다.김 대표는 "정부 재정을 좀 더 써달라"며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모두 포괄하는 제도를 양당이 협력해서 만들어 낸다면 국민들에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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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법제처 주관 시·군 순회 법제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26
- 연천군, 법제처 주관 시·군 순회 법제교육 실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연천군은 25일 군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법제처 주관 시ㆍ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김한율 과장과 법제처 민경욱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지방자치법과 헌법에 대하여 강의했다. 교육은 1교시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2교시에는 지방자치법의 핵심 조문을 중심으로 조례제정의 범위와 기관 간 원리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지영철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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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우크라에 나치가 사용하던 '백린탄' 투하"
- 와이타임즈 2022-03-14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국제법 상 금지된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주장했다.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는 1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군 전쟁 범죄자들이 포파스나시(市)에서 백린탄을 사용했다"며 "파괴적이고 추악한 군"이라고 밝혔다고 우크린포름이 보도했다.그는 "이것은 나치가 이른바 '불타는 양파'(Brennende Zwiebel)라고 불렀던 것이다. 러시스트(러시아+파시스트)들이 지금 우리 도시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고통과 불을 일으킨다"고 비난했다.백린탄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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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주한일본 대사 신임장 제정식 환담
- 뉴스포인트 2021-04-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 대사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주한일본 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다.문 대통령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코이치 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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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무기한 단식 시작…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 막겠다"
- 서남투데이 2023-08-3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꿀 것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 ▲전면적인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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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컨 "中 우크라 평화안, 러에 시간 벌어주는 전략"
- 와이타임즈 2023-03-21
-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사진=미 국무부]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우크라이나 평화안에 대해 러시아를 전쟁에서 유리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블링컨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세계는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가 자국의 조건으로 전쟁을 동결하려는 어떤 전술적 움직임에도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은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어떤 제안도 환영한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군 철수를 포함하지 않는 휴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러시아 점령 의도를 지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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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도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에 행정력 집중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2023년 4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 해양방류 방침에 대한 철저한 대처와 전남도 차원의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10일 해양수산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도는 전국에서 수산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어업종사자도 가장 많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뤄진다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지역은 우리 도가 될 것이다”고 발빠르게 대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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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초·중등 교원 임용 2차 시험 코로나 확진자도 응시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11
- 교육부는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2차를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 지정된 시험 응시 지역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 들어온 직후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의료진은 해당 응시생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게 된다. 확진자는 지정기관 내에 노트북, 영상장비, 화이트보드 구비 등 시험장을 마련하고 화상 연결, 녹화 등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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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2-23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사법농단’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두 비위 법관의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임 판사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이미 1심에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했다”며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탄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판사는 2개월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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