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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0 73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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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환경공사 직장 내 갑질사건 최종 합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광양시는 지난 4월 16일 광양환경공사 중마동 사무실 내에서 발생한 갑질사건이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5일,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의 끈질긴 중재로 노·사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연대 광양환경공사 지회(지회장 고회석)는 광양환경공사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갑질사건은 광양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광양환경공사의 원청이므로 광양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 6월 1일 시청 앞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6월 28일 천막농성 등 약 2개월 동안 시위를 이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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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건설노동자 탄압 TF 1차 전체회의…"공권력 이름의 폭력 용납 안돼"
- 서남투데이 2023-06-02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건설노동계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TF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10시30분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건설노동자 탄압 TF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TF 단장,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우원식·최기상·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자를 전쟁에서의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정권의 태도에 걱정을 넘어서 분노한다"며, "공권력이란 이름의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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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법원, 엘리엇측 취소소송 각하신청 `전부기각` 결정
- 여성일보 2023-10-20
- 1천300억원대 `엘리엇 판정` 취소소송을 심리하는 영국 법원이 한국 정부가 낸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각하해달라는 엘리엇 측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법무부가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엘리엇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신청에 대한 영국 법원의 결정이 18일 21시께 선고됐다"며 이같이 전했다.정부는 지난 2023. 7. 18. (화) 엘리엇 사건 판정문에서 ①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인정한 것은 한-미 FTA상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등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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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ITC, LG-SK 배터리 소송 또 해 넘긴다
- 더밸류뉴스 2020-12-10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론일을 또 내년 2월로 미룬다.9일(현지 시간) ITC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양사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일을 내년 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과 ITC의 고심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이번 결정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은 햇수로 3년차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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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등 논의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7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6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고,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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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성과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1-12-17
- 이웃분쟁조정센터 성과보고회(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지난 16일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센터장 소태영)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장선 시장과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웃분쟁조정센터 관계자 30여 명으로 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이웃분쟁조정센터 성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후 표창장 수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최근 층간소음과 주차･쓰레기문제, 반려동물 문제 등 이웃 간 분쟁이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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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간호법 제정 최선인지 의문…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 서남투데이 2023-04-24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사면서 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강력범죄와 성범죄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결격사유를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으며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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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영국 북아일랜드 위생검역 재개 요구...불응시 제재 강행
- 뉴스포인트 2021-06-09
- 한국무역협회[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EU는 영국의 본토→북아일랜드 반입 식품 등에 관한 위생검역 일방적 연기 철회를 요구하며, 불응시 영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EU는 9일(수) 예정된 EU-영국 브렉시트 협정 이행 '파트너십위원회'에서 영국의 북아일랜드 식품 위생검사 일방적 유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영국에 대한 2가지 소송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영국이 4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던 북아일랜드 반입 식품에 대한 식품위생검사를 6개월간 유예하는 단독조치를 발표하자, EU는 영국에 대한 제재조치에 착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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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농협중앙회 감사패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15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대한민국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소 의원이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위해 힘써 왔으며, 특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크게 기여한 공을 높게 평가했다. 소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법사위 2소위에 회부되자, 농촌의 절박한 심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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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보고관 "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 와이타임즈 2021-09-01
-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 사진은 해당 서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린 칸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자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만약 (언론중재법이) 추가 수정 없이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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