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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외부인 구성 법관의원면직심사위원회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8
- [잔남인터넷신문]어제(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비위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중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32명이나 의원면직 방식으로 징계를 피해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부적절한 언행, 폭행 및 기물파손 범죄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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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尹징계위에 ‘인민재판’ 비판
- 와이타임즈 2020-12-10
- ▲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운데)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후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서울에서 스탈린주의 재판이 열리는 것을 본다”고 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용구·심재철·신성식·정한중·안진 등 징계 위원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과연 드림팀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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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36주 태아 낙태 의사,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회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2
- [전남인터넷신문]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이 경찰에 살인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해당 의사 회원을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예고했다.의협은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여성의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의협은 "임신 36주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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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권경애 변호사 공개 사과, 자발적 손해배상” 촉구
- 여성일보 2023-04-06
- 학교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인권단체가 입장을 내고 잠적한 권 변호사가 국민 및 유족앞에 나와 공개 사과하고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발적 보상을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이 상황을 학폭보다도 더 크게 사망자와 그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판단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권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정지, 나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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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 위법 결론, 의정부시에 공무원 징계 요구
- 경기뉴스탑 2023-01-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 주민들이 청구한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감사결과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의정부시 주민들이 신청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승인과정에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주민감사청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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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공직자 3대 비위 무관용 엄중 처벌…공직기강 확립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2-08
- 광명시가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부조리 행위를 엄단한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직사회의 청렴·부패 부조리와 직장 내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비롯해 직장 내 갑질과 허위 초과근무·출장, 공용물품 사적 이용 등 부조리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징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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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 취소 검토…"위원회 구성 논의"
- 와이타임즈 2021-04-22
- 연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연세대 측은 2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조 전 장관 아들 조씨의 대학원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할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지난해 7월 연세대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원 7개 학과에서 2016년 후기 입학부터 2019년 후기 입학까지 4년간 입학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법령을 살펴보면 입학전형 자료는 4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이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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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판사 출신 변호사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
- 뉴스케이프 2020-12-02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2월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 내정자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 내정자는 판사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 직후인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이 변호사가 차관으로 내정되면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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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학교폭력 트라우마, 성인이 돼서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7
- 최근 청소년들의 집단 학교폭력 영상이 SNS로 유포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명연예인, 운동선수 등 과거 학교폭력이 기사화되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폭력 이대로 괜찮을까?청소년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날로 심해지면서 교육청, 지차체, 경찰 등 국가 공공기관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의 사각지대에서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일반적인 동급생 사이에서의 갈등은 학교에서의 징계 조치, 경찰 SPO(학교전담경찰관)의 관리로 효과를 보고 있지만, 학교 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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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희칼럼] 故 송경진 선생님의 진정한 명예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 와이타임즈 2021-03-26
- ▲ 고 송경진 교사 영정사진과 학생들의 탄원서.[사진=유족 제공]2021년 3월 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故 송경진 선생님에 대하여 2017년 4월 24일 부안교육지원청이 처분한 직위해제가 부당하므로 부안교육지원청이 송 선생님에게 내린 직위해제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은 휴대폰 문자를 통한 약식으로 유족과 변호사에게 전해졌으며 취소 결정 이유가 담긴 결정문은 다음 달 8일께 발송할 예정이라고 한다.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에라도 고인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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