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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0 5,03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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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오류, 34년 지났더라도 바로잡아야…"
- 서남투데이 2023-09-25
- 3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돼 2개의 토지로 분할됐다. 그중 하나인 ㄴ토지가 환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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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월부터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 포털 통합 운영
- 뉴스케이프 2021-02-01
- '토지이음' 주요 서비스 토지이용계획 이력 확인 화면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포털 '토지이음'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 정보는 토지이용규제 포털 서비스에서, 도시계획·고시이력정보는 도시계획정보 포털 서비스에서 제공해왔으나, 종합포털 '토지이음'에서 토지, 국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정보를 지도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새롭게 운영되는 '토지이음'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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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송선‧동현 도시개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주시는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16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으며 효력은 오는 21일부터 발생해 2024년까지 6월까지 3년간 유지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원활한 개발사업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막기 위해 지정·운영된다. 토지소유자는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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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3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삼호 서호지구 외 10개 지구(10,538필지, 8,543천㎡)에 대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5~1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지구의 신청, 토지 현황조사 및 임시경계점 표지와 경계점 표지의 설치에 대한 참관,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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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고등동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국토부 ‘공공토지비축’대상 선정 .. 내년 말 53대 규모 주차장 완공·시민 개방
- 경기뉴스탑 2021-04-01
-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402-3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전경(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402-3번지에 있는 1770㎡ 규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추진된다. 성남시는 고등동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의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 대상에 선정됐다고 4월 1일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은 토지은행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에 사용할 토지를 미리 사들여 비축해 뒀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익사업 시행자에 공급해 5년 동안 비용을 나눠 갚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시는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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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토당동·시흥 포동 등 6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재지정
- 경기뉴스탑 2021-05-26
-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고양·시흥)=이윤기·김유지 기자]경기도가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동 등 6개동 일대 자연녹지지역(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주교동·대장동·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정왕동 등 2개동(3.9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3년 5월 30일까지 2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경기도 제공)고양·시흥시는 고양시 대곡역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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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공정·합리적 토지행정 적극 추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든든하고 가치 있는 토지행정 업무를 추진해 군민의 불편함을 살피고 재산권 보호에 앞장 서기로 했다.이를 위해 적극적인 토지행정의 가시적인 성과 실현을 목표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확한 토지 특성을 조사해 35만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특히,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농지법,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되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 현실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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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 영천투데이 2020-09-27
- [김섭 변호사의 法鏡]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농지=농사지을 권리, 주택=생활 할 권리'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질문 ]: 저는 도시에 거주하다 최근 농촌으로 귀농한 6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턱대고 사놓은 밭이 다른 농지로 둘러싸여 겨우 사람 하나 다닐 정도의 통행로만 있고, 농기구는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밭 주위의 다른 사람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행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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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올해 43억원 상당 토지소유권 확보 성과 .. 소유권 이전 안된 시유재산 발굴
- 경기뉴스탑 2020-12-1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15일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통해 1년만에 43억원(공시지가) 상당의 토지 37필지 3만3,680㎡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인 재산권 확보를 위해 공시지가 1억 상당의 기흥구 서천동 소재 2필지 382㎡에 대해선 소유권 이전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으며, 소유권 확보를 위한 등기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초부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아직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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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 토지소유자 현장참여제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3-21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지가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기간(3.21.~4.10.)과 이의신청 기간(4.28~5.29.)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토지소유자 현장 참여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다. 시흥시 담당 감정평가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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