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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4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 경기뉴스탑 2023-06-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6월 28일과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21년 6월 수원시 등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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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예정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전남도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사업 규모가 축소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에 대해 0.44㎢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으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66㎢에서 1.22㎢로 축소됐다.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나주시장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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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 "1인당 연 80만원 배당"
- 서남투데이 2021-11-16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기본소득 토지세법`(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핵심이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비생산적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를 끝내고 창의와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로 나아가자는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실 보좌진이자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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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흥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 사용 협약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9일 군수 집무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고흥 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공영민 군수, 신상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 사업처장 등 11명이 참석해 고흥 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에 고흥시니어클럽 및 실버 카페(주민복지과 소관), 사회적 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인구정책실 소관)를 이전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했다.당초 고흥 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은 어린이집 용도로 설계되었으나, 고흥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신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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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신탁, 안산중앙주공6단지 재건축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2-12
- 신탁방식 재개발·재건축의 리딩 컴퍼니인 한국토지신탁이 무궁화신탁과 7일 “안산중앙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주공6단지 재건축)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 (사진) 안산중앙주공6단지 주경조감도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조합창립총회만 6회 진행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2021년 4월에는 정비구역 일몰이라는 위기에까지 봉착한 바 있다. 이처럼 오래 지연된 사업인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와 소송들로 구역 해제를 피하기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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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감일신도시 주차장 39면 추가 확보
- 경기뉴스탑 2024-03-20
- 감일제3공영주차장(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20일부터 감이동 527-4번지에 감일제3공영주차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남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감일제3공영주차장은 지평식 주차장으로 부지면적 1,163㎡ 규모다. 주차 면수는 장애인 주차면 1면, 전기차 주차면 2면, 경차 주차면 2면, 일반차 주차면 34면 등 총 39면이다. 감일제3공영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되는 시범 운영기간(3월 20일~4월 21일)을 거쳐 4월 22일부터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요금은 최초 2시간까지는 무료다. 이후 기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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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제3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광주광역시는 5월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3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한다.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보상가격 저렴이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수요자와 사업시행자간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 심리하고 결과에 따라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서석초교 주변 도로개설사업 ▲주남마을(5䞎사적) 안길 도로개설사업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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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현장행정 우수 읍면 평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9
- [전남인터넷신문] 보성군은 지난 18일 보성군 부군수를 평가단장으로 ‘현장행정 우수 읍면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평가는 김규웅 부군수를 비롯한 5명의 실과장과 읍면민회협의회장, 이장단협의회장 등 총 8명의 평가단이 참여하여 정성평가 중심으로 진행됐다. 평가단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전 지역의 환경정화, 도로 환경, 마을 경관, 마을별 유휴지, 마을공동체 실천 등 다양한 분야를 꼼꼼히 살폈다. ‘현장행정 우수 읍면 평가’는 행정 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행정 책임 강화를 위해 12개 읍면에 대해 정량(50%) 및 정성(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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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 토지이동 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경기뉴스탑 2022-09-12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이동 필지(14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9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2022.1.1~6.30)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146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산정하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열람을 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되며 추후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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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읍·면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지정보증인 순회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천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마산면을 시작으로 읍·면을 순회하며 보증인의 의무사항과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하여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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