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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인 서울시의원, ‘서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준은 엉망이고 달성률도 허상이다!’
- 수도권탑뉴스 2021-11-29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11월 15일(월)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복지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실국별‧기관별 목표금액이 조례와도 맞지 않는 엉터리 기준으로 수립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별 기관이 직접 목표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는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을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서울시 조례는 2% 이상 권고)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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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합당한 보상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1-15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인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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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사업장 98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10
- 【오산인터넷뉴스】방진막·방진벽·방진덮개 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약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해 총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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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해양시설 대상 집중 안전점검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300㎘ 이상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과 하역시설 41개소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 大전환’ 해양시설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6월 21일까지 관계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 ▲사업장 내 오염물질 적정 관리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현장 이행 ▲화물 하역작업 중 오염물질 비산방지를 위한 설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이번 점검 중에 발견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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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노조 "교사도 보호받을 권리" 과도한 감시 중단 촉구
- 서남투데이 2021-12-20
- 보육교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하며 "보육현장에서 교사의 감정노동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피해를 가중시키는 과도한 감시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일 민주노총에서 `보육교사 감정노동보호 최우선 현장요구 발표 및 보육사업안내 즉각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보육사업안내`에 보육교사의 인권 관련 사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규탄했다. 복지부가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 보육교사 2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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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민선 8기 공약사업 40% 추진 완료…안양역앞 건물 철거 등
- 경기뉴스탑 2023-07-31
- 안양시는 28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실국소원장 등 간부 공무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민선 8기 출범 후 1년간 공약사업 161개 중 64개(40%)의 사업을 추진 완료했으며, 82건(51%)의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공약사업의 원활한 이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8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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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법인) 430곳 적발 .. 사업장 폐업하고 이전하는 수법 등 활용
- 경기뉴스탑 2023-09-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기자]건축법위반 과태료 등 사업이 끝난 후 부과되는 세외수입의 특수성을 악용해 폐업·휴업·소재변경 등의 방식으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 4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8만7,000곳을 조사하고 납세 회피 사업자(법인) 430곳을 적발해 12억 4천만 원을 징수하거나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세외수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수입원으로 분담금,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있다. 세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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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 서남투데이 2023-06-05
-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별도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었다. 지방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은 소송 절차와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제 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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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혼신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최근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감염 확인을 통한 확산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 정기검사와 상시점검을 강화했다.전남도는 최근 나주와 강진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3건 모두 선제적으로 추진한 검사를 통해 발견했다. 또 공통적으로 농장주가 기본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방역 취약점을 확인, 이번에 강화한 대응책을 마련했다.정기검사의 경우 육용오리 농장은 사육 기간 중 4회, 종오리 농장은 2주 1회, 발생농장 방역대 3km 내 농장은 5일 간격으로 실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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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시민연합·LG유플러스 ‘함께 손잡다’…특고압선 지중선로 관련 협약
- 경기뉴스탑 2023-09-19
- 안양시(시장 최대호)와 안전한안양시민연합(대표 김정아),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황현식)가 18일 특고압선 지중선로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2)(왼쪽부터 이철훈 LG유플러스 전무, 최대호 안양시장, 김정아 안전한안양시민연합(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와 안전한안양시민연합(대표 김정아),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황현식)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이어져온 특고압선 지중선로의 갈등을 소통으로 풀어내며 함께 손을 잡았다.최대호 안양시장, 김정아 안전한안양시민연합 대표, 이철훈 LG유플러스 전무(대리 참석)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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