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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의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 추진
- 더밸류뉴스 2021-05-27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과 ‘인감증명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다.기존 인감증명서는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제작 및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분실 및 허위 발급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법률에서 본인 확인에 인감증명만이 요구되고 있다.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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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대한노인회 내방
- 수도권탑뉴스 2021-09-01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는 9월01일(수) 오전10시 대한노인회를 내방하여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등 임원진과 노인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호일 회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에게 노인복지향상에 관하여, 하기의 내용을 건의 했다. 1.기초노령연금을 노령수당으로 바꿔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되, -2022년(대통령임기 첫해)에 월 50만원 지급 후 매년 월 10만원씩 인상하여 -2027년(임기 마지막 해)에는 월 100만원씩 지급이 되도록 할 것. 2.경로당 회장을 이장·통장처럼 월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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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권력 나눠먹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호남총괄특보단장은 “윤석열·안철수 단일화는 명분 없는 권력 나눠먹기에 불과하다”며 “이를 계기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고 말했다.강 단장은 3일 KBS1라디오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해 “윤석열·안철수의 단일화가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단장은 “민주당은 투명한 시대에 걸맞게 의원총회 등을 통해 제도와 법을 바꾼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김동연 후보 단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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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부산 도심융합특구 성공 방안 논의…성장거점으로 육성
- 서남투데이 2023-08-24
-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기업투자·성장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지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국회 국토교통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며, 하반기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부산시는 주력산업 첨단화, 유망 산업 추동력 확보 및 청년 중심의 정주여건과 문화공간 조성 등 현재 검토중인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방향에 대하여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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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법안 개정 시급
- 뉴스케이프 2020-10-25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제도 보완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농촌진흥청이 실시한 현장 조사와 정부합동조사단 청문회 결과에 따르면, 농기계 제조 업체 ‘얀마코리아’가 이앙기 모델 2개의 제조연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진청은 해당 모델에 대한 판매금지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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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국정원 X파일' 박지원에 "퇴임하더니 소설가 됐다"
- 와이타임즈 2022-06-11
-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정원에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모은 X파일이 있다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자신과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퇴임하시더니 소설가가 됐다"고 비꼬았다.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와 관련한 박 전 원장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없는 사실을 날조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전 원장은 '국정원에서 꼭 해보고 싶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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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4·19혁명유공자와 달리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5·18민주유공자일 뿐이다”라고 운을 뗀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적·정치적·역사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이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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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장관 귀국…"검찰총장 인선 신속 진행"
- 와이타임즈 2022-07-07
- ▲ [인천공항=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9일 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7일 귀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정하는 절차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한 장관은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한 장관은 지난달 29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FBI, 뉴욕 라이커스 섬, 뉴욕남부연방검찰청등 미국 내 수사기관과 교정시설 등을 둘러봤다.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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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김여정, 정치국 위원·후보위원으로 상승 가능성
- 와이타임즈 2021-12-19
- ▲ [사진=뉴시스]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 겸 국무위원의 공식 직위가 정치국 위원 또는 후보위원으로 상승했을 가능성이 19일 제기됐다. 김정일 10주기 행사에서의 호명 순서를 토대로 김 부부장의 직위가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앞서 북한 매체는 지난 17일 열린 김정일 10주기 중앙추모대회 행사에서 김 부부장은 정치국 위원들인 리일환, 정상학, 오수용, 태형철, 김재룡, 오일정, 김영철, 정경택 다음으로 호명됐다고 보도했다.김 부부장 다음으론 김성남, 허철만 등 정치국 후보위원들이 호명됐다. 이 같은 호명 순서를 토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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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여수·순천 10·19’-‘제주 4·3’ 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업무 협약식 참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12일(금)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및 각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여수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여순10·19 및 제주4·3 평화·인권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이석문 제주교육감에게 서동용 의원이 “역사적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전남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협력하여 평화-인권교육을 시행하자”고 제안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양 교육청은 오늘 열린 협약식에서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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