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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하남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만나 K-스타월드 조성 규제완화 적극 건의
- 경기뉴스탑 2022-08-17
- 이현재 하남시장이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K-스타월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을 비롯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이현재 하남시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K-스타월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을 비롯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서울시 주택난 해결을 위해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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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고시·제정하여 학교 안팎으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 여성일보 2021-05-1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및「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이번에 제정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통해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취약요소에 대한 개선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설사업자가 학교 내·외부 건설공사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시설의 균열과 침하 방지, 통학로 안전 확보 등 사전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시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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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2025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확정
- 경기뉴스탑 2025-05-30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2025년도 적용 대상인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최종 확정·고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이번 고시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건물 구조, 용도, 경과 연수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산정됐다. 경기도지사의 승인과 군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했다.신축가격 기준 소폭 상승… 위택스서 확인 가능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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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갯바위 낚시에도 구명조끼 착용은 의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의 갯바위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의무 착용 규정을 여수시와 협업으로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1건의 갯바위 익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중 갯바위 낚시객 사망사고가 8건으로 갯바위 해상추락사고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를 여수시청과 함께 개정에 나섰다.주요 내용은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낚시어선, 갯바위 등 낚시 활동을 하는 모든 장소에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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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경기도 승인
- 서남투데이 2024-12-31
- 군포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2024년 승인을 목표로 추진한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의 연내(`24. 12. 30.) 경기도(승인권자) 승인으로,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노후계획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기반을 마련했다. 정비기본계획은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산본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 시행 계획 등을 포함, 향후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되는 계획으로 2025년 1월 중 고시 공고를 통해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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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서울 남부권 최초 `자연휴양림` 조성 본격화
- 서남투데이 2025-05-14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13일 산림청으로부터 서울 남부권역 최초로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받았다. 이번 고시로 구는 공원여가 도시브랜드 힐링·정원도시의 핵심 인프라인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게 됐다. 관악산은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산이자, 2023년 기준 한 해 동안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찾은 산림형 공원이다. 구는 최근 산림 여가와 휴양에 대한 수요 증가세에 발맞춰, 관악산 자연환경을 활용한 품격 있는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정 고시를 받은 지역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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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보]‘화성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지정 고시 승인... 2029년 1차 준공 목표
- 경기뉴스탑 2024-12-30
- 국제테마파크 조감도(사진=화성시)[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오는 31일 경기도로부터 화성국제테마파크 건립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 승인을 받는다고 밝혔다. 관광단지 지정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과 휴양을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각종 관광시설을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절차이다. 화성국제테마파크는 평택호 관광단지(1977), 안성 죽산 관광단지(2016)에 이어 약 8년 만에 경기도 내 세 번째 관광단지로 지정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힘이 실렸다. 화성국제테마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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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냉난방 요금제 손본다… ‘한난 요금 98%’ 상한 신설
- 서남투데이 2025-04-07
- 개정안은 요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지역냉난방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요금을 기준(100%)으로 하며, 사업자가 총괄 원가가 높은 경우 최대 110%까지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금체계는 열병합발전기 대형화, LNG 직도입 등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원가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기존 요금 체계에 한난 요금 대비 98% 상한 구간을 신설하고, 이를 ▲2026년 97% ▲2027년 95%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소비자 편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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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학교 냉·난방기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교 냉·난방기 노후화 심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전국의 초·중·고·특수학교 내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사용연수 현황을 종합한 결과, 학교 현장의 냉난방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2022년 8월 기준 전국 시도별 학교 냉·난방기 설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해당 조사는 교육부가 올해 8월 22일을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국의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내의 냉·난방기 사용연수와 새로 교체되거나 설치된 현황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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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 신생아 중증 뇌성마비, 국가가 최대 3억원 보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6
- [전남인터넷신문]분만 중에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다.보건복지부는 분만사고 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방식 등을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인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한도를 3천만원에서 3억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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