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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신고자,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
- 뉴스케이프 2021-01-2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1월 초순경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최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비밀 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 감면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국민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자 요건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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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읽기 쉬운 문화재 안내판 개선으로 문화재청장상
- 경기뉴스탑 2020-12-16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16일 문화재청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에서 기초지자체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안내판을 개선한 문화재는 장욱진 가옥을 비롯한 고초골공소,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 이주국 장군고택 등 7곳이다. 시는 이번 개선사업에서 어려운 전문용어 대신 지도나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하고 외국인을 위해선 역사적 배경을 상세히 담아 번역하는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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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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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10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김철주 선생’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10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율촌 태생 ‘김철주(金鐵柱) 선생’을 선정하고 홍보에 나섰다. ▲ 독립운동가 ‘김철주(金鐵柱) 선생‘김철주 선생’은 1919년 광주 숭일학교 학년 대표 중 1인으로 독립선언문 20여 매를 배부하고 3월 10일 광주 독립만세운동에 주도적 참여했다. 군중 1천여 명과 함께 태극기와 대형 독립만세기를 흔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일경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공소제기 하였으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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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1심 선고 한 달전. 보석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3
- 이화영, 1심 선고 한 달여 앞두고 보석 청구…"건강 악화""건강 급속도로 나빠져 반복적 흑색변…증거인멸·도주 우려도 없어"[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이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보석청구서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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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130여명 울린 전세사기…95억 '꿀꺽
- 와이타임즈 2024-04-23
- ▲ 광주지검 순천지청전남 순천에서 대규모 깡통 전세사기를 벌인 공인중개사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깡통전세 무자본 투자' 방식으로 순천시 조례동 소재 아파트 218채를 사들여 피해자 1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9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별다른 자본금 없이 사채와 전세보증금 등으로 단기간 대량의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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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의원 구속 시 의정비 미지급’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의원이 일반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의정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 ▶의원이 질서유지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3/4 감액이다. 전라남도 내 12개 시군에서 의정비 제한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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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제2의 구하라’ 사건... 국민이 '구하라법' 통과 촉구, 국회가 응답해야”
- 뉴스케이프 2020-11-02
-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이슈가 된 가운데 '구하라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지고 있다. 일명 '구하라법'은 올해 4월 故구하라 씨 가족들의 사연이 방영된 이후, 국회 국민 동의 청원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했다.'구하라법'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20대에 이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법 1004조 상의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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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 구산성당, 하남시 최초 경기도등록문화재 지정
- 경기뉴스탑 2023-04-07
- 구산성당 전경(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지난 3월 31일 하남 구산성당(천주교 수원교구)이 시 최초로 경기도등록문화재 18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구산성당은 1956년에 준공된 벽돌로 쌓은 131.1㎡(약 39평)의 근대 유산으로, 김성우 성인의 생가터에 1836년 구산공소로 지어진 후 올해로 187년을 이어온 가톨릭신앙공동체의 상징이다. 지금의 성당은 6.25전쟁 이후 신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준공된 성당 건축물로서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인정돼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김성우 성인은 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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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평택시장 1심서 무죄
- 평택문화신문 2023-05-26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오전 10시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6일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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