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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뉴스포인트 2021-06-21
-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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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자주재원 역대 최고 5,991억 원 징수
- 수도권탑뉴스 2022-01-28
- 부천시는 시세 및 세외수입을 지난해보다 582억 원 증가한 5,991억 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의 성과는 물론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6천억 원대에 근접한 자주재원 징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징수 규모가 최근 5년간 연속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 2017년 대비 824억 원, 15.9%가 증가했다.이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코로나 관련 업종인 택배업종 등의 영업이익 증가와 최근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해 시세 5,088억 원, 세외수입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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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전국 동시어업 허가 갱신 추진
- 경기뉴스탑 2023-10-10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타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전국 동시어업허가(연안 및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동시어업허가’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국 동시어업 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도록 되어있으며, 연안어업 허가는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갱신 후 발급되는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는 IC 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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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의연 부정회계 의혹’ 윤미향 기소···사기·횡령 등 6개 혐의
- 서남투데이 2020-09-14
-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부정회계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서부지검은14일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무등록 기부금품 모집▲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침▲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아울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상임의사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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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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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2년도 지방세 9,465억 원 징수 전망…올해 대비 170억 원 증가 전망
- 수도권탑뉴스 2021-12-15
- 부천시는 2022년도 지방세 세입 징수액을 9,465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는 지방소비세 단계적 세율 인상과 부동산가격 상승,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증가로 인한 세입증가 요인, 부동산시장 위축 및 법인소득 감소로 금년도보다 170억 원 정도 소폭 증가한 수치다.특히, 내년도에는 현장 중심 세원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세입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경제 변동성 월별 세입 전망분석 및 정보공유를 통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적극 보장하는 데 힘쓴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강화 및 납기 연장, 감면, 조기환급 등 납세 지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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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만안구, 25일부터 산불예방 안내방송 송출
- 경기뉴스탑 2022-03-28
- 산불예방(마애종 앞) 계도방송(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산불은 실수가 아닌 범죄입니다,’‘산불로 잃은 산림을 복구하는데 5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산림인접 지역에서는 일체의 소각행위를 하지 맙시다’ 안양 병목안과 안양예술공원 일대에 방송되는 산불예방 안내방송 멘트다. 안양시가 지난 25일부터 산불예방을 당부하는 계도방송을 시작했다. 방송이 실시되는 곳은 안양9동 병목안 캠핑장 입구와 쉼터, 안양예술공원 수목원 입구와 석수동 마애종 앞 등 등산객들이 많이 거처 가는 4개소다.(사진 첨부) 관할 관청인 만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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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폐업·부도회사 근로자 환급신청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13
-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배우자를 친부모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 또는 부도 회사의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2019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권고했으며, 올해부터 권고안이 이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자 연말정산 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소득공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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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전국 동시 어업허가 갱신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전국 동시 어업허가(연안,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공휴일 제외) 전국 동시 어업허가 신청을 받는다.군은 허가 갱신은 일관성 있는 행정 처리를 위해 고흥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신청을 받고 특별한 경우(거동 불편자, 초고령자)에 한해 읍·면에서도 일부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전국 동시 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 통일시켜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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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 신청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3-18
- 개인하수처리시설(사진=광주시 제공)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비, 시설개선비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개인이 설치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시설관리가 원활하지 않아 하천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도록 유도해 안정적으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설치된 일일 처리 용량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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