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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고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 뉴스케이프 2021-01-21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작년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추진을 통해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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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코로나 19 위기단계 ‘경계’에서‘관심’으로 하향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3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보건소는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응 방안이 변경된다고 전했다.이에 4급 감염병 조정(23.8.31)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된다.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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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군민 대변 역할 기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불편을 겪는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29일 건축·법학·토목·변호사·행정 등 각계 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군민고충처리위원회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이에 앞서 군은 고충 민원 심의·의결 기구인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제막식을 마친 후 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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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세종문화회관·예술의전당 등 대관료 갑질 개선돼"
- 서남투데이 2021-12-27
-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이행점검 결과, 세종문화회관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대관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대관료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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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의 역할 강화를 촉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 3월부터 운영 중인 공신력 있는 기구로, 교육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또한,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권고하고 있다. 광주교육시민참여단 1기는 광주교육 정책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스쿨미투 대응 권고안', '기후위기 대응, 생태적 전환교육에 대한 권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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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국민권익위, 공정한 청렴사회 맞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해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을 위해 협력한다.또 ▲고충민원 조정‧해결,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중앙-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간 협력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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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아산·성모병원 교수 '개별휴진' ."진료·수술 별 차질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개별 휴진'을 예고한 3일 두 병원 모두 큰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 중이다.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일부가 이날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했으나, 대부분의 진료와 수술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이날 오전 비대위 소속 교수 50여명은 서울아산병원 정문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피켓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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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76%, ‘택배 갈등’ 없도록 지하주차장 개선
- 수도권탑뉴스 2021-08-11
- 경기도 내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 76%(259개 단지)는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준공 시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할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이 중 3개 단지는 경기도가 ‘택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내린 주차장 높이 확보 권고안에 따라 설계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는 지난 6~7월 도내 건설 중인 지상공원형 아파트 340개 단지(5월 말 기준)의 지하주차장 높이 확보 계획을 조사했다. 그 결과 93개 단지가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설계를 반영했고, 6개 단지는 설계변경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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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진짜 엔데믹 온다, 5월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의무 해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다음달 1일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지난해 8월 말 감염병 등급이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이 된 데 이어 다시 위기단계까지 낮아지면서 코로나19 유행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맞이하게 됐다.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만의 일로, 병의원 등에 대해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정부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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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의 기본적 생존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1-05-27
- 코로나 19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숙인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복지시설을 정비하고 대응지침을 개선할 것, ·임시주거지원 및 무료급식 제공 등의 사업을 확대할 것, ·노숙인 환자를 위한 응급조치와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2020년 12월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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