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71-180 5,19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경북도, 안동시․의성군 2020년 코로나 극복 규제혁신 평가 대상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상북도는 18일 도청 화백당에서 '2020년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8개 시·군을 시상하고 한 해 동안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한 시·군 관계자를 격려했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 규제분야 정부합동평가와 연계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규제혁신 등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 대상 안동시·의성군, 최우수 상주시·성주군, 우수 영천시·칠곡군, 장려 포항시·청도군을 선정하였다.시(市)부 대상을 수상한 안동시는 낙동강 수계 매수 토지는 녹지 조성 이외의 목적으로 ...
-
-
- 수원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2-15
- 수원시가 개최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의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분기마다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 사례 611건 중 수원시 ...
-
-
- 안양시, 지방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받아
- 경기뉴스탑 2023-12-22
-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로 평가받으며 또 한 번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했으며,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주민밀착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 지방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상을 수여했다.안양시는 ▲덩어리 중앙규제 해결을 위한 창 ...
-
-
- 부동산 규제 완화 본격화…세부담 줄이고 대출 푼다
- 와이타임즈 2022-05-30
- ▲ [사진=뉴시스]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나선 윤석열 정부가 출범 3주 만에 세 부담 절감 및 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보유세는 1주택 가구에 대한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이미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라 거래량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을 ...
-
-
- 안양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우리가 바꾼 세상’ 발간
- 경기뉴스탑 2025-01-10
- 규제개혁 적극행정 사례집 이미지(사진=안양시)[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규제혁신・적극행정의 선도도시로서 활약한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에 확산하기 위한 우수사례집 ‘우리가 바꾼 세상’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우수사례집에는 규제혁신・적극행정의 개념을 비롯해 안양시의 관련 제도, 행정안전부(행안부)・경기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사례,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사례 등 2022~2024년의 우수사례 60건을 담았다.우수사례집은 시 홈페이지(anyang.go.kr)에 전자책 형태로 게시돼 ...
-
-
- 수원시, 실감나는 ‘2021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시행
- 경기뉴스탑 2021-03-18
- 염태영 시장(가운데)과 조청식 제1부시장(오른쪽), 조무영 제2부시장이 지난 2월 25일 열린 ‘3월 중 확대간부회의’ 중 ‘규제개혁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목표로 ‘2021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수요자, 현장 중심 규제 발굴 ▲규제개혁 역량 강화 ▲규제개혁 기반 조성 ▲규제개혁 공유 확산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다. 수원시는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 ...
-
-
- 고양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확대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1-23
- 지방규제신고센터 포스터(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발로 뛰는 규제 발굴을 위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기업, 소상공인 등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 창업과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사업장에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이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제도이다. 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틈새 규정으로 ...
-
-
- 김덕현 연천군수, 환경부에 SRF 사용시설 주민 피해 관련 규제 개선 건의문 전달
- 경기뉴스탑 2024-01-29
- 주민간담회(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김덕현 연천군수는 지난 26일 대전리 복지회관에서 김성원 국회의원과 이승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과 함께 대전리 주민을 초청, 청산면 청산대전산업단지 내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 가동에 따른 주민 환경피해 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김덕현 군수와 김성원 국회의원은 해당 시설이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시설인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규제 강화 및 특별 환경피해지역 선포 등이 담긴 환경 규제 개선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김 군수와 김 ...
-
-
- 민주당, "낡은 규제와 관행 끊어내고 기업 혁신 지원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1-01-20
-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활력을 재고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을 약속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선도형 경제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활력을 재고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가속화 하겠다. 낡은 규제와 관행을 끊어내고 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2년간 404건의 규제 개혁 승인이 이뤄졌고 승인 기업의 92%가 제도에 만족할 만큼 혁신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 ...
-
-
- 고양시, ‘2022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 2022-03-14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22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 추진계획은 ▲시민·현장 중심의 규제발굴로 실질적 성과 창출 ▲자치법규 규제합리화 추진으로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개혁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의 3가지 중점과제 및 12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시는 규제개혁으로 인한 실질적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