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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민주 여성의원협의회, 여성 정치참여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환영 성명
- 경기뉴스탑 2021-03-10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회장 김미리 의원)는 9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1년 기준 19.1%로 전세계 121위를 차지하여 스웨덴 47.0%, 노르웨이 44.4%, 네덜란드 33.3% 등에 비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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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의원, 서울시 언제까지 중복·유사 사업 규정 없이 사회복지 예산 13조원 집행할건가
- 수도권탑뉴스 2021-06-17
-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사회복지 부문 중복․유사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없어 막대한 사회복지 예산이 집행 공무원들의 편의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깜깜이 복지예산’ 논란이 불거졌다.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6월 16일(수)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복사업과 유사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13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사회복지 사업들에 대한 중복․유사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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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즉시연금 소송 패소…3대 생보사 중 처음
- 뉴스케이프 2021-06-03
-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덜 준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가입자의 3연승이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재판부가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피고 보험사가 패소한 것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3대 대형 생명보험사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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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호남고속도로 지역공동도급 ‘나몰라라’
- 서남투데이 2023-09-13
-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발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지역업체 참여에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3일 도로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도로공사에 관내 소재 지역업체가 공동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연장 11.2km에 대해 4~5공구로 추가분할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최대비율 49% 적용을 요청했다. 국가계약법은 249억원 미만의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고, 249억원 이상의 공사는 지역업체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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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민간공항,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지 말라” 성명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는 15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공항 통합시기를 광주 군공항과 연계하는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 발표를 주도한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광주공항 통합 시기를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은 군공항 이전 문제가 마치 민간공항 이전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별개 사안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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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종 예비후보 캠프, 무관용 엄정대응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박시종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캠프 김성국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낮, 한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에 대하여 ‘무관용 엄정대응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 캠프는 “현재 당헌, 당규에 명시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비대위와 지방선거기획단에서 여러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세밀히 검토했으며, 비대위 최종의견이 전달되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 예비후보의 사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법률검토안은 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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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도 집행부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상향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최근 농어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은 도 집행부 몫으로 돌아갔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광호)는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농업인 단체 등이 입법청구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도 집행부에 동 내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 주요 내용은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을 농가에서 개별 농어민(여성농업인 등)으로 확대, 지급액은 연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은퇴농어민은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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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안 시행 후 조례 제정 등 지자체 지원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2-13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5명에서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13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기존의 “장사에 관한 법률”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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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원년은 1919년 재차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6
- [전남인터넷신문]이종찬 광복회장은 오늘(26일)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기 백범 김구선생 추모식에 참석, 백범선생의 영전에 추모사를 헌정했다. 이 회장은 추모사에서 “오늘은 우리 민족의 참 스승이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서거하신 매우 애통한 날”이라면서 백범선생이 돌아가신 74년 전 그날을 상세히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날 우리는 민족의 크나큰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 한 분만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한반도에서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고히 세우는 정부로, 분단을 뛰어넘는 완전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온 겨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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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 맘대로 교원인사위원회 구성하는 광주지역 사립학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9
- [전남인터넷신문]사립학교에서 발생했던 온갖 부조리들은 운영의 불투명성, 비민주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그간 우리 단체는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행정 당국의 지도 감독을 요구해왔다. 인사는 만사라 불리듯 인사위원회는 학교운영의 근간이기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일은 사학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제53조의4)에서는 각 급 학교는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 내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단체가 광주지역 사립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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