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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환노위원장, 태아 장애를 산재로 '태아산재보상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7
-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6월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산업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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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즉시연금 소송 패소…3대 생보사 중 처음
- 뉴스케이프 2021-06-03
-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덜 준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가입자의 3연승이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재판부가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피고 보험사가 패소한 것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3대 대형 생명보험사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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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도의원, 학생 안전을 위한 효율적 예산사용 주문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민의힘, 구리2)은 14일(금)에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은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은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이 다음연도에 다시 사고이월로 이월된 비율이 명시이월 총액의 39%에 달하는 4,751억 원으로 이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학교수영장 증축에 사용 될 사업비의 이월액(520억)이 가장 많은데 면밀히 준비했더라면 적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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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호남고속도로 지역공동도급 ‘나몰라라’
- 서남투데이 2023-09-13
-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발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지역업체 참여에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3일 도로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도로공사에 관내 소재 지역업체가 공동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연장 11.2km에 대해 4~5공구로 추가분할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최대비율 49% 적용을 요청했다. 국가계약법은 249억원 미만의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고, 249억원 이상의 공사는 지역업체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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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민간공항,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지 말라” 성명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는 15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공항 통합시기를 광주 군공항과 연계하는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 발표를 주도한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광주공항 통합 시기를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은 군공항 이전 문제가 마치 민간공항 이전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별개 사안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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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종 예비후보 캠프, 무관용 엄정대응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박시종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캠프 김성국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낮, 한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에 대하여 ‘무관용 엄정대응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 캠프는 “현재 당헌, 당규에 명시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비대위와 지방선거기획단에서 여러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세밀히 검토했으며, 비대위 최종의견이 전달되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 예비후보의 사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법률검토안은 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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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도 집행부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상향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최근 농어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은 도 집행부 몫으로 돌아갔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광호)는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농업인 단체 등이 입법청구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도 집행부에 동 내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 주요 내용은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을 농가에서 개별 농어민(여성농업인 등)으로 확대, 지급액은 연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은퇴농어민은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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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안 시행 후 조례 제정 등 지자체 지원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2-13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5명에서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13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기존의 “장사에 관한 법률”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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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원년은 1919년 재차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6
- [전남인터넷신문]이종찬 광복회장은 오늘(26일)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기 백범 김구선생 추모식에 참석, 백범선생의 영전에 추모사를 헌정했다. 이 회장은 추모사에서 “오늘은 우리 민족의 참 스승이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서거하신 매우 애통한 날”이라면서 백범선생이 돌아가신 74년 전 그날을 상세히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날 우리는 민족의 크나큰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 한 분만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한반도에서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고히 세우는 정부로, 분단을 뛰어넘는 완전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온 겨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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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은 지역갈등 촉진법 .. 즉시 철회해야"
- 경기뉴스탑 2024-06-26
- 정명근 화성시장(자료사진=OBS뉴스 캡처)[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0ㆍ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모두 자동폐기된 바 있는데, 지난 6월 5일 백혜련의원(수원을)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또다시 발의하였다. 이에 화성시는 시민단체(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와 연계하여 민ㆍ정ㆍ관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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