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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 강화 .범죄목적은 징역 4년까지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금융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실생활에서는 주로 신용카드·통장과 이에 접근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일반적 범행인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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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의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외교당국의 범죄 예방교육 강화’ 필요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06
- 【오산인터넷뉴스】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외교당국의 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안민석 의원 <사진=국회의원 안민석 블로그>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워킹홀리데이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2017년140건, 2018년139건, 2019년149건 등 최근3년간 총428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체류하면서 관광,취업,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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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추석 명절 민생침해 범죄 단속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추석 명절 전후 수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9월 18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19일간 추석 명절 전후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어획물 절도, 불법조업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 수산물 유통에 따른 불법조업 행위 ▲ 마을 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에 침입 절도 행위 ▲ 선불금 편취 행위 ▲ 어선의 불법 개조 및 증개축 행위 ▲ 수산물 유통 질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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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자율 방범·로보캅 합심…‘묻지마 범죄’총력 대응
- 경기뉴스탑 2023-08-09
- 안산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420여 명의 로보캅순찰대와 1,430여 명의 자율방범대 대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안전을 위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범죄예방 업무 협업 점검 활동을 벌인 데 이어 지역 자율방범대와 로보캅순찰대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안산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420여 명의 로보캅순찰대와 1,430여 명의 자율방범대 대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안전을 위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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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경찰서는 4월 22일(화)에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혜은)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위기 가정 內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한 갈등 사례가 지속관찰 됨에 따라,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며 ‘문제 해결 중심’의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고 추진하였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 중에 육아가 미숙한 부모와 자녀를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배움터․양육플러스)에 연계하여 심리상담 및 정서발달검사,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와 피해아동이 건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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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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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노 담양군수, 마약 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이병노 담양군수가 15일 마약 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인 '노 엑시트'(NO EXIT)에 참여했다. 노 엑시트는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중독을 방지하고자 4월 26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이 군수는 박송희 담양경찰서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으며,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인증 사진을 찍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병노 군수는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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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고보조명 활용 여성안심귀갓길 범죄 예방 총력
- 서남투데이 2022-05-25
- 관악구가 고보조명을 활용해 어두운 밤길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 및 도시환경 조성에 힘을 싣는다고 밝혔다. 고보조명은 야간 길거리에 그림과 문자를 투광해 시인성을 극대화하여 보행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죄 욕구를 미리 차단해 범죄예방에 도움을 주는 LED경관조명기구이다. 2022년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고보조명 사업은 총 3,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먼저 구는 지난 2016년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 여성안심귀갓길 내 설치한 22개의 고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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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서교동 공영주차장 외 10개소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유화)은 서교동 등 총 11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여수경찰서로부터 범죄예방 최우수시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22년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받은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재인증을 실시했고 그 결과 총 11개소 공영주차장이 재인증 심사에 합격하며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번 범죄예방 최우수시설로 인증받은 공영주차장은 서교동, 진남상가, 이순신광장, 오동도, 수산시장(1), 여문, 여문공원, 학동선소상가(1), (3), 선원동, 향일암 공영주차장 총 11개소이다.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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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평택지청-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평택지역협의회 202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 평택문화신문 2022-01-04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평택지역협의회가 지난달 30일 JNJ아트컨벤션 4층 컨벤션 홀에서 ‘202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범죄예방 한마음대회’는 올 한해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에 힘써준 범죄예방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법질서 실천운동’을 결의하기 위한 행사로, 이날 행사에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박윤석 지청장, 법무부청소년볌죄에방위원 평택지역협의회 조남규 회장, 평택교육지원청 이용주 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김진만 교육장, 평안밀레니엄장학재단 이보영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표창 수여 및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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